장애인 임금 9억-고령자 퇴직금 떼먹고 도주…악덕 체불 1350건 강제수사
사업주 이 모 씨(가명)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있는데도 지적장애인 근로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임금체불이 문제 되자 일부에게만 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뒤 이 중 6000여만 원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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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한국지엠 노조 “직영 정비소 폐쇄 안돼” 법적 대응
한국지엠 노사가 직영 정비센터 폐쇄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6일 인천지법에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월 15일 전면 폐쇄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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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3명중 2명이 55세 이상…건설업·단순노무직 집중
일터에서 사고나 업무상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능력 저하와 불안정 고용 등이 고령 근로자의 사망 재해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26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근…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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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720만원 장려금
올해부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다닌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도 월 최대 60만 원, 1년 동안 72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2026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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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도입하면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 늘고 임금도 올라”
생산 현장에 로봇이 도입되면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높아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계획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로봇이 청년 일자리는 늘…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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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사업장, 5.2만→9만곳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9만 곳을 감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000곳에서 올…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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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틀라스 상용화”에… 노조 “합의 없이 단 1대도 못들어와”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사측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계획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상…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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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사업장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9만 곳을 감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000곳에서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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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아니어도 ‘중상해재해’ 반복되면 노동부 감독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엔 감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작년과 비교했을 때 감독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5만2000개소에서 올해 9만개…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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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모든 업무서 배제” 넥스트키친 대표 ‘성추행’ 기소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이사 정 씨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넥스트키친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외부 전문기관 점검과 함께 정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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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정부가 최대 870만 명에 이르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쉽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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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 “사업주 부담 가중”
고용노동부가 ‘근로제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처럼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이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 입법’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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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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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5건’ 포스코이앤씨에 과태료 7억6800만 원 부과
지난해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7억6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55곳에서 258건의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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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날아온 노란봉투…금속노조 “하청,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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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면접질문 유출까지…잇단 비위에 전북경찰청 징계 절차
전북 경찰이 폰지 사기 가담 등 각종 범죄행위로 법정에 선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전북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경감 등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특정 종목에 6개월간 투자하면 원금의 3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며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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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노동부 입법 추진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870만 명에 이르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4대보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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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하면 일단 ‘근로자’ 추정제 도입…반증은 사업주 몫
정부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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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해 공공일자리서 695명 채용
인천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기 위해 올해 695명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인천 10개 구·군을 모두 합쳐 공공근로사업 420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75명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단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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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판단…1213명 직고용 지시
고용노동부가 19일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1213명이다.현대제철은 시정…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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