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포괄임금제 ‘공짜 노동’ 관행 두고 “노동 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이른바 ‘공짜 노동’ 관행을 두고 “노동 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지요?”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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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악성 민원 강력 대응” 보안관 늘리고 제압 훈련도
“아파트 주민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구청이 나서서 말려야지, 공무원들은 일 안 하냐?”“오토바이가 시끄럽게 달려서 잠을 잘 수 없으니 구청 직원들이 밤에 나와 단속해라.” 서울 서초구로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의 일부다. 전화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막말이 섞인 무리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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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 3명 중 1명 “일생활 균형 정책 지원 가장 필요”
20, 30대 청년 3명 중 1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정책에서는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높았다.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수요자 중심 평가 모형을 활용한 청년 정책 진단 연구’ 결과를 발표했…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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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짜 사장” 공무직 노조, 기획처에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중앙부처 등 공공 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중앙부처를 향한 노…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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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할 만하면 귀국… 외국인 숙련공 10년 체류 막는 구조 개선을”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부장 김모 씨(62)는 최근 외국 인력 문제로 고민이 많다. 2018년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사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2028년 비자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업체에선 필리핀 노동자 6명이 고용허가제 비자를 통해 들어와 핵심 공정…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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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동절 공휴일 확정… 공무원-교사도 5월 1일 쉰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는 교사와 공무원,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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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짜 사장”…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조, 기획처에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중앙부처 등 공공 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중앙부처를 향한 노…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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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파업 근로손실’ 39만일… 노봉법에 증가 우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년 새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전년(45만7…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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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손실일수 13.8% 감소했지만…노란봉투법 시행에 증가 우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다시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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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하청 교섭 상대” 노란봉투법후 첫 인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사용자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온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방노동위…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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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곳, 하청노조와 교섭해야”…노봉법 이후 첫 판단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사용자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온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노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충남지방노동위원…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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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연휴’ 5월 4일 휴무설에…靑 “검토한 바 없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임시공휴일 추가 지정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1일부터 5일까지 닷새를 연속해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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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3주차, 시정신청 ‘5→44→104건’ 급증…공공→건설로 갈등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 조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조정 신청이 267건에 달한 가운데, 특히 분쟁 성격이 강한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이 ‘5건→44건→104건’으로 급증하며…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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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복귀때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노동절 공휴일 지정법 등 본회의 통과
해외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 주는 ‘환율안정법’ 등 60건의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율안정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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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직 걸겠다”에도… 작년 산재 사망 605명으로 늘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605명으로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31일 노동부에 따…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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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올해부터 5월 1일 쉰다…‘노동절 공휴일’ 법안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31/133646799.1.jpg)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작년 605명 사망, 되레 늘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 대비 16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재해조사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밝혔으나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늘…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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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해 성과급 상한 없앨것” 勞 “영구 폐지”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5월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측이 이례적으로 사내 공지로 “경쟁사 이상의 특별 포상을 제안했다”고 공개한 상황에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의 영구 폐지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30일 사내 공지를 통해 27일 …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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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10명중 4명 추락사… 매년 200여명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4명이 추락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축사 지붕 공사 도중 발생한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457명이며, 이 중 ‘떨어짐’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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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콘서트서 커피 팔래요”… 바리스타로 홀로서는 ‘느린 학습자’
24일 오전 6시 30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경계선 지능인’ 서민호(가명·27) 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7시 30분. 식사 후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마쳤다. 일산서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사탕수수’의 농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45분. …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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