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15% 상호관세 무효, 품목관세 유지…관세 환급 안내”
산업통상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해 한국에 부과되는 15% 관세도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국내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관…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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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다카이치, 中 겨냥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비판
최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20일 재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일본)…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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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4명 배출한 탁신家… 부패 족벌정치 25년만에 저물다[글로벌 포커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2202.1.jpg)
총리 4명 배출한 탁신家… 부패 족벌정치 25년만에 저물다[글로벌 포커스]
“탁신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왕조가 저물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최근 미국 CNN방송이 21세기 태국 사회를 좌지우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탁신 친나왓(77) 전 태국 총리를 두고 내린 평가다. 8일(현지 시간) 태국 총선에서 탁신 일가가 세운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당 프…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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