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해달라”…비명 당원들 또 가처분 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18일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 냈다. 지난 6월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유튜버인 백광현 씨는 18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당대표 직무정…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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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선거구 획정기한 넘기고도 개편 뒷짐…“위성정당 낼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낼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내면 우리도 결국 만들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질 순 없지 않으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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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동완 이어 손준성 검사 등 추가 탄핵 추진…당내선 역풍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9월 안동완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추가로 검사 탄핵 논의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다시 검사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보복성 탄핵’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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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북한인권특사 “中 탈북민 북송 없도록 해야…유엔서도 논의”
“우리는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8일 “최근 있었던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임기 중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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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尹의 법대 동기…‘원칙적 정통 법관’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은 정통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법조계에서 이 후보자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10월 헌재 재판관 취임 후 이듬해 4월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소수의견으로 합헌 의견…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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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제사회, 北 핵·미사일 절대 용인 못한단 메시지 발신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대표단을 접견하고 국제현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엔총…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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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감동 준 ‘카페 알바생’ 찾았다… 박민식 보훈장관과도 만나
최근 군 장병이 주문한 커피 음료 컵 뚜껑에 응원 메시지를 적어줘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 직원의 ‘정체’가 확인됐다. 서울 노원구의 해당 카페 매장에서 일하던 하지호씨(25·여)다. 하씨는 “아름다운 선행에 감사드리고 싶다”며 자신을 수소문했던 박민식 국…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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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대검찰청 고발…각종 비리혐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검청에 고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등의 비리 혐의다. 민주당은 당초 공수처에 고발하려 했다가 대검찰청에 하는 것으로 선회했다.민주당은 고발장에…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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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40여명 추가 확인… “현재 470여명 추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등으로 사실상 전시(戰時)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18일 현재 47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이스라엘대사관에서 지난 16~17일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기존 …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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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재소장, 정치적 거래 대상될 수 없어…묻지마 반대 안돼”
국민의힘은 18일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현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결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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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시진핑 만나 ‘탈북자 북송’ 이야기…중요한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월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의제 조율은 없었다며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다”며 “그렇기…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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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억 넘는 재산상속 338명…5년간 2배 늘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들이 물려준 상속 재산은 39조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넘게 재산을…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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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이종석 지명에 “과 동기 임명, 공사 구분 안 되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엑셀을 밟았다. 윤 대통령의 사전에 반성이란 단어는 없는가…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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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 응급의학과 교수 ‘0명’…국립대병원 필수인력 부족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분야 교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부설 종합병원 본원과 분원 17곳의 필수의료분야의 전임교수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병원…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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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보 뽑아먹기’ 영상도…공단 이사장 “‘중국인 무임승차’ 해결하겠다”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을 통해 재정누수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의…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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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여 부동산원 담당처장 5명 모두 승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5/121515127.2.jpg)
[단독]‘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여 부동산원 담당처장 5명 모두 승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부의 압력을 받고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부동산원의 담당 부서장들이 조작에 관여한 이후 모두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승진은 지난달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부동산원 원장의 임기 도중 이뤄졌다.18일 국민의…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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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평道 의혹에 “정부·여당 남탓 일관…국정조사 갈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남 탓으로 일관하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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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금 개각할 시점 아냐…국감·예결위 이후 보자”
대통령실은 18일 인적 쇄신과 관련해 “지금 개각할 시점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적 쇄신 및 개각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인적 쇄신 문제는 지금은 할 수도 없다”며 “국감 기간이고 또 있으면 …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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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심판 잣대, 우리당에도 같아…신뢰회복 시급”
더불어민주당 내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취하지 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8일 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향한 공지를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일주일이 지났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폭주, 실정을 매…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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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학동기’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5기)은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3월 …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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