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2억1650만 달러에 대해 2차 소송 제기 가능성”
정부는 19일 론스타가 새로운 소송을 걸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 측에서 국내외 언론을 통해 2차 중재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원래 이번 중재 절차에서 진행했던 6조9000억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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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정년연장법, 청년 내모는 것…기업 규제 343개 족쇄 풀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년연장법이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대한상의·최태원 회장과의 간담회에선 343개 차등 규제 완화, 상법·상속세 개편, 정년 연장 시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을 논의했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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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 주먹거리” “자빠졌네” 부승찬·장경태 국회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장경태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막말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격분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비서실의 공식 사과 표…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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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식 ‘론스타 국장’ “검사 법무부서 내보내란 주장, 바람직하지 않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담당한 법무부 국장이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고 평가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저는 검사가 아니다. 개방형 임용으로 2년 전 들어왔다”고 밝히면서 이번 분쟁 대응에 검사들이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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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UAE, ‘100년 동행’ 공동선언…AI·원전·방산 협력 고도화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이 대통령…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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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장보고함’의 마지막 항해
올해 말 퇴역을 앞둔 대한민국 1번 잠수함인 ‘장보고함(1200t)’이 19일 마지막 항해를 실시했다고 해군이 19일 밝혔다.장보고함이 이날 오후 경남 진해 기지 내 군항을 출항해 약 2시간여 항해를 마친 뒤 복귀하자 군항 내 모든 잠수함은 기적을 울리며 축하했다. 마지막 항해엔 30…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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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 등 “검사장 18명 ‘집단 항명’으로 경찰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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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불출석 의사 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금일 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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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완승’ 이유…“韓정부 빠진 판정문 근거로 배상 결정한 것”
정부가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승소한 결정적 이유는 이 분쟁과 무관한 판결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 재판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 일부 배상 판결을 결정했는데, 이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인 2019년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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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은혜에 격분’ 김용범, 국민 모독…즉각 경질해야”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격분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김용범의 폭주, 이게 이재명 정권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김은혜 의원의 부동산 정책·갭투…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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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지방이 살아야 나라 살아…5극 3특 중심 균형성장전략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중심의 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기념사를 통해 “이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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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증인신문 1시간 전 “출석하겠다” 번복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약 1시간 앞두고 출석하겠다고 번복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2시 56분 언론 공지를 통해 “11월 19일 금일 한덕수 재판에 윤 대통령님께서 오후 4시 증인으로 출석하신…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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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항모도 가상 격침”…장보고함, 34년 활약 뒤 마지막 항해
34년간 우리 해군 첫 잠수함으로 활약한 장보고함이 마지막 항해에 나섰다. 미 해군 핵항모 가상 격침 등 실전적 성과를 남기고 퇴역 절차에 들어간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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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9440.1.jpg)
[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부실 매각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5년마다 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지자체 재산의 상당액이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팔리고, 매각 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인다는 지적(본보 17, 18일 자 A1면)에 대책을 낸 것이다.행정안전부 관계…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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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증인’ 김용현측 변호인, 법정소란으로 감치 대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이날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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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편집” 주장한 감동란…박민영·김예지 논란, 원본은 달랐다?
박민영 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이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지만 원본과 보도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감동란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정책 비판이었다고 반박했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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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쿠팡 오찬, 與 관리 특검 실체” vs 서영교 “악의적 공작 법적 조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의원의 ‘쿠팡 임원 오찬’ 논란에 대해 “시작도 전에 오염된 민주당 관리 특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악의적 공작”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서 의원은 ‘대한변협과 만났…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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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딸도 나도 갭투자 안해…부드러운 답변 훈련할 것”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전날(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이례적인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딸이) 갭투자 아니다. 저도 갭투자가 아니고, 둘 다 아닌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라고 재차 항변했다. 김 실장은 19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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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친오빠, ‘金물건들 장모집 옮겼냐’ 묻자 “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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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어게인 내칠 필요 없어…도둑-사기꾼 표라고 안 받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윤어게인’, ‘부정 선거론자’ 등 세력들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전쟁, 모든 우파가 연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은 것이다. 나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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