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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산율 0.7’에도 대책법안 손놓은 국회… 난임시술 지원법 공감하고도 2년 방치
2021년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소위 회의장. 이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같은 해 1월 발의한 ‘난임 시술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0개월 만에 소위 테이블에 올라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 시술비를 난임 부부의 소득 수준이나 시술 횟수에 제한을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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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도체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내년 R&D예산 1174억 줄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1174억 원가량 삭감됐다고 5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등 1200여 명이 줄어들 수 있다고…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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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안 표결 전날… “비상장 주식 처분 하겠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을)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또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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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尹과 핫라인 있는 구청장 필요”… 이재명 “폭정 멈출 출발점” 투표 독려 영상
6, 7일 진행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지역 발전’과 ‘정권 심판’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가늠할 ‘미니 총선’ 성격의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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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해임’ 본 정치권 “개딸-극우 유튜버에 휘둘려선 안돼”
미국 공화당 내 우익 초강경파 의원 8명 주도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미 하원이 혼란에 빠지자, 국내 정치권에도 소수의 강경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강성 정치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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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블랙리스트 백서에 유인촌 104회 거명”… 柳 “MB때 ‘블랙리스트’ 말도 실체도 없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블랙리스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며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예술계…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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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원식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르면 내일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6일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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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행, 주식파킹 의혹 수사 대상”… 金 “매각 그 방법밖에 없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주식 ‘파킹’(잠깐 맡김)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적자 회사라 주식을 매각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 김 후보자는 주식을 사실상 통정매매(通情賣…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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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9년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 “北위협 공동 대처”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5일 서울에서 전략대화를 갖고 최근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한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북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이후 9년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두 차관은 북한의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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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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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차, 美의회서 “北미사일 선제타격 검토해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발사 징후가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4일(현지 시간) 개최한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 미사일…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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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RBM 쏘면,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단계별 대응 검토
정부가 북한 도발 수위에 상응하는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에 나선 북한이 향후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있는 것.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공동·단독 대응 전략을…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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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민 절반 “北 침공시 미군의 韓 방어 반대”… 美 고립주의 심화
미국 야당 공화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미군을 투입해 방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부상과 함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미국 내 분위기…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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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文정부 집값 못잡아” 정책 실패 인정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이 최근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대출 규제를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하지 못한 점을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5월∼2018년 11월 사회수석비…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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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관련… 檢, 통계청-국토부-부동산원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19일 대전지검에 사…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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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대안노선이 경제성 높아” vs “기존노선 경제성 이미 입증”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정부가 경기 양평군 강상면 종점(대안 노선)이 양서면 종점(기존 노선)보다 더 낫다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검증을 하자”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기존 노선 경제성은 이미 입증됐다”…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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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구자열 ‘수출회복 방안’ 논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무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방 장관은 구 회장에게 “수출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 장관은 환담을 나눈 뒤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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