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엇박자로 ‘주담대’ 확대…“대출 정책 조화 필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섰지만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1844조4…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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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과기부, 우주항공청 입법 연구용역 끝나기도 전에 법안 제출…“연내 개청 밀어붙이다 더욱 지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23/121800284.1.jpg)
[단독]과기부, 우주항공청 입법 연구용역 끝나기도 전에 법안 제출…“연내 개청 밀어붙이다 더욱 지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 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관련 기록엔 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검토 없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추진하다가 결국 우주…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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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은 저금리대출, 대기업 등에 7년간 2137억 부당지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23/121800098.1.jpg)
[단독]한은 저금리대출, 대기업 등에 7년간 2137억 부당지원
한국은행이 지방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층을 돕겠다면서 운영 중인 저금리 대출이 7년간 2000억 원 넘게 대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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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벌구’ 말 거칠어져 송구하지만 계속…尹정권에 부드러워질 수 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말이 거칠어졌다는 지적을 받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을 거칠게 비난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며 “두개의 혀”(일구이언), “윤통(尹統)일언풍선…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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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재명 법카’가 별 문제 아니라는 민주당[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23/121795229.1.jpg)
아직도 ‘이재명 법카’가 별 문제 아니라는 민주당[김지현의 정치언락]
김의겸 :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개인적인 사용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될 테고. 그리고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또 영장을 친다? 말하자…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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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사전 인지 주장 사실 아냐”
대통령실은 23일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를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경기도교육청이 자료 제출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려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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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정권, 학폭 논란 김승희 꼬리자르기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 “김승희 꼬리자르기로 뭉개지 말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일벌백계 본보기’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는 자녀 학폭 무마, 아빠찬스 논란…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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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재명 수사’ 비판에 “文도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 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의 영장 판단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많이 다르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도 충분하…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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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李 수사’ 비판에 “文도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 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비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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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윤석열, 여야 대표 3자 회동 받아들여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역제안하자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윤 대통령이 3자 회동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대통령과 양자 회동을 고집해 온 민주당이 여…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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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시장님 헌법 위배”에 홍준표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 고성
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공권력 충돌을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 설전이 이어졌다. 용 의원은 “여의도에 뵙다 여기서 봬니 반갑다”며 덕담으로…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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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의혹’ 정면 충돌…“대선 허위보도 의혹” “이재명 특검팀이냐”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20대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이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짚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검찰…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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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홍범도 업적 존중받아야 하나 육사 흉상은 부적절”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항일투쟁 등 업적은 존중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안에 그 흉상을 계속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23일 밝혔다.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홍 …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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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김혜경 법카의혹 충돌…與 “샴푸 사는게 정상?” 野 “월권 발언”
23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카의혹을 놓고 감사초반부터 정면 충돌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시)은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김혜경 법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 행정안…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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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다양한 제보 통해 권익위 감사…특정 감사위원 때문 오해”
감사원이 23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관련 기획조정실장 등 제보 인물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권익위의 특정 인사가 최초 제보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권익위 감사와…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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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北 땅굴 탐지작전 지금도 하고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이 판 대남 침투용 땅굴을 탐지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 출석,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정에서 지하터널(땅굴)을…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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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3자회담’ 역제안에 “응할 것 기대했는데 아쉬워”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정 3자 회동’으로 화답한 데 대해 “막혀있는 국회, 어려운 민생을 진정 생각한다면 복귀한 이 대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고 …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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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2차방류 오늘 종료…정부 “日 원자력규제위에 삼중수소 질의”
정부는 23일 종료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안전성 관련,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2차 방류 기간에 검출된 삼중수소 농도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에 질의를 보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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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조속히 추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려면 북한인권재단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교섭단체가 재단 출범에 필요한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인권법에 …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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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원장 “와이프·아이 빼고 다 바꿔야”…대대적 쇄신 예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3일 “와이프(배우자)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될 것 같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만희 사무총장과 면담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신…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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