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 황교안 체포-압수수색 시도…내란선동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0427.1.jpg)
정치
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직무유기·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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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대검 복귀…거취 표명 주목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도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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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틀 연속 전체회의…정성호 출석 예정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타 상임위 법안, 법사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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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식 장기투자 개인 稅혜택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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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기 “검찰이 정권을 호구로 알아, 해보자는 것… 다 징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상황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선택…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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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경찰 수사역량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을 향해 조속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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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항소포기 李때문, 탄핵해야”… ‘대통령’ 직함까지 빼고 고강도 비판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연달아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윗선’의 외압 없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을 리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까지 꺼내 들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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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청산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인사 조치를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 연휴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정부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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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기관별 TF 설치… 김민석 총리가 직접 상황 점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조사에 나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총괄 TF의 지휘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TF 출범을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괄 TF의 보고를 직접 받으며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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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檢-경찰-행안부 등 12개 기관이 ‘핵심 타깃’
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 중앙행정부처 49개 기관 중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된 군·검찰·경찰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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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4980.1.jpg)
[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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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검사들까지 노만석 사퇴 촉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초임 검사들도 ‘검란(檢亂)’에 가세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일선 지검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노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검찰 지휘부의 리더십이…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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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0074.1.jpg)
[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 검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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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표현 처벌…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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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혐중시위땐 최대 2년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인종과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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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헬기 수리온-무인 소방車… K방산, 민간시장까지 전선 확대
1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헬기동에서는 헬기 2대가 출고 전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다. 이날 점검 중인 헬기들은 경남·강원경찰항공대로 향할 올해 마지막 납품분으로, 인도되면 경찰 보유 수리온은 총 14대로 늘어난다. KAI가 지금까지 경찰 산림청 소방청 등 관용으로…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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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한 척 수주하면 협력사 300곳 이상 일자리 생겨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원 팀’을 이뤄 참가해 ‘쇼트리스트’(최종 2개 경쟁국)에 오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은 총 12척, 액수로는 60조 원 규모다. 만약 이 계약을 한국이 모두 따낸다면 이 계약 한 건만으로 올해 국가 예산 673조 원의 약 9%에 해당하는 ‘잭팟’을 터…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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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무기 사면 30년 손님… 유지-보수-정비 등 ‘록인’ 효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까지 페루와 태국, 필리핀 등 7개 국가에 60대 넘는 전투기·훈련기 시뮬레이터를 납품했다. 항공기를 수출하면서 조종사 훈련에 필수적인 시뮬레이터까지 함께 수출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다. 올 상반기(1∼6월)에만 KAI가 시뮬레이터 수출로 거둔 매출액은 1…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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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화성-구리 집값 풍선효과… 규제 확대할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구리와 화성시 동탄 등에 대한 규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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