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FOC 검증 마무리”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4일 발표한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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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숙원’ 핵잠 건조 첫발… 장소-시기 안담겨 후속협상 이어져야
한미가 14일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한미 합의 문서로 공식화됐다. 한국이 30여 년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힌 숙원 사업인 핵잠 건조가 첫발을 떼게 된 것이다. 다…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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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핵연료 재처리 美지지 확보, 의미있는 진전”… ‘원자력협정 개정’ 내용은 없어
미국은 14일 발표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핵잠)과는 무관하게 원자력발전소 연료 추가 확보 등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데 협력하겠다…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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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우리 최대무기는 버티는 것… 빨리 하란 내부압박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20분간 국익을 12번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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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中대사 “韓 핵잠 추진 우려… 신중히 처리하길”
다이빙(戴兵·사진)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중국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각 국가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해 “중국이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가운데 중국…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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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역내 위협 대비” 유연화 여지
한미 군 당국이 14일 공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에 합의한 후 SCM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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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한미군에 분담금 포함 10년간 330억달러 포괄적 지원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합쳐 10년간 330억 달러(약 48조1400억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産) 무기 수입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포…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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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포함한 모든 능력 활용해 확장억제 제공”
미국이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는 핵우산 공약을 문서로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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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원장 박수근, 중기부 2차관 이병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중노위원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전문 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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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재산 동결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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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만 파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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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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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찾았던 李 “이제 대통령 역할하겠다”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경기도 살림을 하며 도지사 권한의 한계로 인해 행정에 제약이 많았다”며 “그중에서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배제와 소외를 겪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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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목적 아니라 진실규명이 우선”…특검 영장 줄기각에 비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13일 저녁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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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협상안 본 김용범 “기절초풍-최악” 경주서 무슨 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당초 미국이 보낸 안을 보고 “기절초풍”했다며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었다고 회상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비롯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일담을 유튜브 영상에서 전했다. 14일 대통령실은 ‘케미폭발 대통…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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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건희2’ 번호 한두 번 빌려 통화”…최측근 법정 증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청탁의 통로로 지목된 ‘건희2’ 번호와 관련 “김 여사가 한두 번은 해당 번호를 사용했다”는 최측근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심 속행공판을 진행…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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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쿠팡 불기소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국회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상설특검 후보자로 박경춘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안권섭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후보자 추천을 위한 2차…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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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전작권 전환’ 길은 열었다…3단계 검증 완료까진 아직 ‘큰 산’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거치기로 한 3단계의 평가·검증 절차 중 ‘평가’가 끝난 2단계의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문서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 6월 30일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각 단계별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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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1석 준다고 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72102.1.jpg)
[단독]“김건희,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1석 준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당원 가입 3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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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쌀·쇠고기 개방 없었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로 압박 유지”
국민의힘은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한 공동 팩트 시트(설명 자료)에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국내 농가의 경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비록 쌀·쇠고기 등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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