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준다면서… 구체 기준 안밝혀 당장 수혜여부 몰라
정부·여당이 전체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기존 대책으로는 소득 감소 대처와 소비 진작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도 상품권 지급 등 생계 보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도입했거나 계획 중이다. 하지만 9조 원이 넘는 초유의 대규…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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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상 확대’ 與논리 꺾지못한 홍남기 “반대 의견,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당정청 사이에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선 두 시간가…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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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할 듯
정부는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조달할 계획이다. 한 해 두 번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존에 내놓은 대책들까지 합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셈이다. 30일 홍남기 경제…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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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앞으로도 더 있을것”… 野 “일시지급, 위기극복 도움 안돼”
총선을 2주 남짓 남기고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여야의 총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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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인기 비결은…
최근 우리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용품을 요청한 117개국 대부분은 진단키트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한국 업체에 손을 내밀 정도로 한국산 진단키트 기술과 생산 능력 모두 독보적이라는 평가다. 바이오 선진국 대형업체들도 개발이 늦어지는…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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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에 2조1750억 보증 지원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총 보증 규모가 1조850억 원에서 2조1750억 원으로 약 2배로 늘어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공급하던 보증에 1조900억 원을 추가하면서다. …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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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발표한 정부 ‘재난지원금’에 일선 지자체 ‘혼란 가중’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경기지역 지자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이뤄진 조치다. 지자체별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안에 맞춰 매칭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코로나19 대…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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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코로나 해외유입 차단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 외교나 공무(公務), 중요한 사업 목적의 입국자에게는 예외가 허용된다. 여행이나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자의 입국을 사실상 차…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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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5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산층 이하 1500만여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을 제안하며 정부 경제정책 총공세에 나섰다. 막판 공천 잡음에 …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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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개학 시기상조” 힘실리는 추가 연기
4월 6일로 예정된 전국 초중고교(유치원 포함)의 추가 개학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계뿐 아니라 보건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개학 연기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개…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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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지에 규모 커진 ‘코로나 페이’… 재원 조달 방법은 결론 못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4월 총선 이후 가구당 100만 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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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줄서기 없앤다”… 대출기관 분산하고 홀짝제 도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 원 대출 신청에 출생 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공급 창구도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마스크 5부제’처럼 대출 수요를 분산해 소상공인들이…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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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신규 확진 91명 중 해외 유입이 19명…모두 내국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27일 “최근 해외유입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입국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해외유입으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입국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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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천시장 월권…입장 바꿨다니 함께 갈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자신의 ‘재난국민소득’ 정책에 반대 견해를 냈던 장덕천 부천시장을 향해 “월권이다”고 일갈하면서도 ‘반대’를 철회 했으므로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장 시장은 경기도의 ‘전 도민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냈고, 경기도…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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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해외 입국자에 생활비 지급 안해…개인 선택따른 결정”
서울시가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정부에서는 유럽, 미국 입국자들은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가격리 기간 생활비를 지…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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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만 빼고’ 엄포에…부천시장 “파장 클 줄 몰랐다, 제 잘못”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여 마찰을 빚은 장덕천 부시장이 26일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한발 물러섰다. 장 시장은 전날 트위터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돼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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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홍보 제대로 안돼… 줄선 소상공인 10%만 신청
25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 앞은 오전 7시부터 줄이 생길 정도로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몰렸다. 이날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시행 첫날이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특별재난지역…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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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휴업수당지원 75%→90%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매출 악화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회사에 주는 근로자 휴직수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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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방역업무 공직자 개인책임 안묻겠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각 부처 및 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대해 공직자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최 원장은 25일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체 감사기구 책임자에게 특별서한을 보내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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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마스크 조만간 1인당 3∼4장으로 늘릴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매주 1인당 2장씩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를 조만간 3, 4장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 공급이 곧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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