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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은경 前 장관,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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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尹대통령, 영화비·식사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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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달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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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납품해 갚는다더니”…‘17억 투자사기’ 혐의 출판업자 실형
출판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지인에게 17억원 넘는 돈을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 가로채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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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성하고 연애하려고”…신분증 나이 위조한 30대 男
출생 연도를 3년 늦춘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나이 어린 이성과 교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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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집 찾아가… ‘이별 통보’ 연인 스토킹한 50대 2심도 징역형
이별을 통보해 온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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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퇴출 앙심’ 주민 상가 유리창에 쇠구슬 쏜 60대 집유
아파트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새총을 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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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칼부림’ 당일 인터넷에 ‘한티역 흉기난동’ 예고한 대학생, 집행유예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보민)은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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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때문에… 지인들 속이고 회삿돈까지 훔친 20대 실형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도 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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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늘 살인 했거든요”…20년 지기 탈북자 흉기로 9번 찌른 60대
60대 남성이 같은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5년간 보호관…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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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자 만날래”…3살 적게 신분증 나이 위조한 30대 남성
어린 이성과 연애하기 위해 신분증에 적힌 나이를 위조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2·남)에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출생 연도를 늦춘 위조…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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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없이 10대 혼숙시킨 호텔 직원… 벌금형 선고 유예
10대 남녀를 상대로 신분증 확인 없이 숙박업소에서 혼숙하게 한 업소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강원 춘천의 한 호텔 프런트데스크 직원인 A 씨(34)는 작년 10월 14일 오전 0시 47분쯤 B 군(18)과 C 양(17)의 신분증을 확인하…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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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6개월 손놨던 ‘金여사 디올백’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따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3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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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입법 대가 2000만원 받은 혐의”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입법 청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3일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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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화영 ‘檢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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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살해’ 변호사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이, 거짓 주장만”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현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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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DNA로 12년만에 검거된 다방 여주인 살인범에 징역 25년 선고
손톱 밑 DNA로 12년 만에 검거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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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술판 회유’ 주장한 이화영, 선고 한 달 앞두고 보석 신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3/124779090.1.jpg)
[단독]‘檢 술판 회유’ 주장한 이화영, 선고 한 달 앞두고 보석 신청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랜 기간 구속돼 재판받아왔고 쌍방울 실소유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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