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죄는 정부 “국립 4, 5곳 등 부실大 퇴출”

등록금 낮추기… 정부도 대학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대학등록금 해법으로 ‘선(先)대학구조조정 후(後)재정지원’이라는 방향을 잡고 올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하위 15% 국립대의 정원을 줄이고 사립대 중에서도 퇴출 대상 대학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등록금 해법으로 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기에 앞서 퇴출 대상 대학을 가려내 예산 지원을 줄여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나면 살아남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어 ‘집중’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우선 교육대학을 제외한 31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위 15% 대학을 선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평가 체계를 만들어 이르면 내년부터 부실 국립대학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립대와 구분해 국립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하반기에 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평가 시스템이 작동하면 부실 대학이 걸러지고 해당 대학은 내년부터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우선 하위 15%에 드는 4, 5개 대학을 가려낸다는 게 교과부의 계획이다.

부실 사립대는 당장 올해부터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교과부는 2009년 사립대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퇴출 대상 13곳을 이미 선정했다.

교과부 측은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13개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진행 중인데 올해 말까지 추진 실적을 고려해 퇴출 대상 대학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도 현재 23개 대학에서 50개 대학으로 늘어난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을 고려해 늦어도 9월 초까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학자금 대출 제한 조치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대학은 교과부의 실사를 받고, 경영 상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퇴출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의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 사립대 퇴출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법인을 해체하는 설립자에게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퇴출 시스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실 사립대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안이 동원된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산학협력 지원 사업 등으로 각 대학에 내려 보내는 예산은 연간 1조5900억 원. 지금까지는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되더라도 정부의 다른 사업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처간 정보 연계망을 통해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부실 대학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