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준비됐나요, 한미 FTA 재협상

산업부 통상기능 지키다 5월 보내… TF 꾸릴 외교부와 업무 놓고 대립
장관-통상교섭본부장 지명 서둘러 재협상 준비 집중할 수 있게 해야

이건혁·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A 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론이 거론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4년 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부문이 떨어져 나와 지식경제부와 합쳐지면서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와 행정 손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정책 일관성 유지는커녕 전임자와 후임자 간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는 토로했다.

5일 정부와 여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그대로 두기로 최종 결정했다. 외교부로 다시 옮기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통상 협상 등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번 결정이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리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에게 비친 산업부의 1순위 관심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아니었다. 통상 기능 지키기라는 밥그릇 챙기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필요한 전략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쳤어야 할 외교부와 협력은 고사하고 힘겨루기에만 몰두하는 모습만 보였다. 후유증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제부터 ‘밥그릇 싸움하느라 협상 준비에 소홀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통상 교섭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공석인 산업부 장관, 신설될 통상교섭본부장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 공직 사회의 특성상 책임지고 현안을 점검하고 독려할 수장의 공백이 길면 길수록 부작용만 커진다.

가급적이면 내년에 예정된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통상 기능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정부가 원천 차단하길 바란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조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럭비공’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이 언제든 국정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겼던 2013년,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통상 관련 시스템을 재구축하느라 1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했다. 더 이상 통상 기능 소관 부처 문제로 한미 FTA 재협상 준비를 위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건혁·경제부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