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서비스·투자위’ 美서 개최

ISD논의 창구… 발효 90일 이내 재협상 시작 첫 단추 꿰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논의할 창구인 서비스·투자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데 그쳤지만 예정대로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재협상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외교통상부는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서비스·투자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등 일부 분야별 위원회와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가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와 관련한 추후 협의를 위해 기초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ISD 관련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각계 의견 수렴과 전문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미국은 한국이 요청하면 즉시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현행 단심제인 ISD에 항소 절차를 추가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무역구제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중소기업 작업반 등 회의에서 양측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방안, 원산지 규정 이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FTA는 최고 감독기구인 장관급 공동위원회 산하에 총 19개의 위원회 및 작업반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 열리지 않는 나머지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는 추후에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