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조치 없이…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北 7차 당대회]김정은 “전력문제 푸는게 우선… 원자력발전소 건설 밀고 나가야”
“한심하게 뒤떨어진 부문도”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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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8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정치 군사 강국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경제 부문은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했다”며 “2016∼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북한이 경제가 호전됐다는 자신감을 바탕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는 최근 수년간 소폭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환율과 물가도 안정적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따르면 식량 생산량은 2010년 450만 t에서 2014년 503만 t으로 11.8% 증가했다. 홍순직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핵 개발은 성공했으니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당 대회를 열 때마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담은 경제계획을 발표해왔다. 3차 당 대회(1956년)에선 국민소득을 2.2배 높이는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4차 당 대회(1961년)에선 국민소득을 2.7배 높이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이번 5개년 전략에선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5개년 전략 계획이 아니라 전략으로 나온 점이 주목된다”며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계획을 발표한 것은 1960, 70년대 사회주의 경제 계획을 따라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이번 전략이 구호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은 대외 경제에 대해 “대외 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관건은 남북 교역을 제외한 대외 무역에서 9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다.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냉랭한 북-중 관계가 경제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5개년 전략 중심 과제로는 에너지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건설 중인 발전소들의 조업 기일을 앞당기고 대규모 단천 발전소를 최단 기간에 건설하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석유 수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개책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