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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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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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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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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 하면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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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찰위성 3호기, 우주궤도 진입후 지상교신 성공
한국군 3번째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국방부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한국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정상적으로 임무 궤도에 진입한 후 지상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군사정찰위성 3호기는 21일 오전 3시 34분 경(현지시간·한국시간 오…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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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계엄 회동’ 정보사 예비역 김 대령 구속
12·3 비상계엄 관련 군사작전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출신 예비역 대령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김모 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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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 사령관은…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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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
국민의힘이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초당적 의원 특사단 파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국회…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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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헌재, ‘송달 간주’ 여부 23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우편을 발송했고, (집배원이) 오늘 오전 방문했…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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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롯데리아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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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韓대행도 조사 마쳐…계엄국무회의 12명중 9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20일 공조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까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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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대통령에 25일 출석요구…피의자 신분 조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이달 25일 오…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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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건진법사’ 전성배 영장 기각…“돈 받은 날짜 등 확인 안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9/130679776.3.jpg)
[속보]‘건진법사’ 전성배 영장 기각…“돈 받은 날짜 등 확인 안돼”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영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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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햄버거집 계엄 회동’ 정보사 前대령 구속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회동’에 참석한 김모 전 대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대령에 대해…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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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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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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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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