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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속보]‘서해피격 은폐 혐의’ 1심서 서훈·박지원 등 전원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6/133041848.1.jpg)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에 의해 7차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첫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선고는 내년 1월…
![[속보]특검, 尹 ‘체포방해’ 등 3개 혐의에 징역 10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6/133040538.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이슬람국가(ISIS)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미군이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등이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상황을 나이지리아…

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범행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는 내용의 ‘셀프 조사’ 결과를 25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속보]쿠팡 “개인정보 유출 직원 특정…외부전송 없었다는 진술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5/133036199.1.jpg)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직원 특정…외부전송 없었다는 진술 확보” (동아일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속보]김건희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31257.1.jpg)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 일가 등을 재판에 넘겼다.24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전 양평군수인 김 의원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 현 양평…
![[속보]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기소…공흥지구 특혜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30885.1.jpg)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이다. 이 …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
![[속보]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6개월 연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29030.1.jpg)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우리나라 증시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상품도 도입하고,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수입배당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