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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협박# 허위 신고# 경찰력 낭비# 폭파협박# 징벌적 손해배상# 범죄 예방# 교복값# 지역별 격차# 공립중학교#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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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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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 장애인시설 평가 ‘구멍’

    [단독]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 장애인시설 평가 ‘구멍’

    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장이 구속된 인천 강화군 ‘색동원’이 과거 학대로 적발되고도 시설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은 학대 등 인권 침해로 적발돼도 10곳 중 8곳꼴로 ‘개선명령’에 그쳐 시설 폐쇄나 시설장 교체를 면하는 것으로 나타…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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