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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MZ 교사노조’ 조합원 급증, 무너진 교권 바로 세워달란 주문

    젊은 세대 교사들이 주축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조합원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5만5700여 명이었던 조합원이 올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현재 11만6500명에 육박한다. 특히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두 달 만에 43% 급증했다. 20대와 30대의 비중은 이…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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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 ‘다면평가 바닥’… 대체 뭘 검증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약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부실하게 신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0년부터 처가 가족기업 2곳의 주식 2000주를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명의로 보유해 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재산 내역에 줄…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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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리먼 사태 15년… ‘위기 탈출 우등생’ 韓 가계빚 눌려 열등생 되나

    [사설]리먼 사태 15년… ‘위기 탈출 우등생’ 韓 가계빚 눌려 열등생 되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오늘로 15년이 됐다. 15년 전 위기 탈출의 우등생으로 꼽혔던 한국 경제는 천문학적 가계빚과 저성장의 늪에 빠져 열등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팬데믹 위기를 거친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갈등…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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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는 안 한다는데, “민영화 반대” 파업 나선 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공공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대체 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 여객열차의 운행률은 평소 대비 70%로 떨어졌다. 열차 운행 중지와 지연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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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건축안전센터 정상운영은 대상 지자체 140곳 중 33곳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던 아파트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로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 지역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설치가 늦어지거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부실공사를 …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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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성 돕겠다” “함께 전선에”… 대놓고 막가겠다는 金-푸틴

    [사설]“위성 돕겠다” “함께 전선에”… 대놓고 막가겠다는 金-푸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면적 협력을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며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도 “언제나 반제자주 전선에서 러시아…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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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권 바뀔 때마다 KBS 사장 자르기… 아득한 공영방송 독립

    KBS 김의철 사장이 임기 종료 1년 3개월을 앞두고 12일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야권 이사 5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김 사장은 정연주 길환영 고대영 전 사장에 이어 중도하차한 4번째 사…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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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답안지 파쇄, 누락… 국가시험 관리 이토록 허술해서야

    4월 채점하지 않은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대량 파쇄해 물의를 빚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전에도 답안지 누락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답안지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는 사례가 2020년 이후 최소 7건 있었다고 그제 밝혔다. 답안…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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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끝낼 수 없는 이재명의 ‘단식 정치’

    [김순덕 칼럼]끝낼 수 없는 이재명의 ‘단식 정치’

    야당 대표 김대중(DJ) 평민당 총재의 단식장에 여당 대표인 김영삼(YS)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찾아온 건 단식 4일째였다. 1990년 10월 DJ는 ‘3당 합당 비밀각서’에서 드러난 내각제의 포기,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주장하며 당사 총재실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터였다. 징하고…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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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정은-푸틴 ‘왕따 동맹’… 中 ‘가담·방조’ 세계가 주시한다

    [사설]김정은-푸틴 ‘왕따 동맹’… 中 ‘가담·방조’ 세계가 주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어제 러시아에 도착했다. 김정은은 전용열차 편으로 10일 오후 출발해 사흘째 오전에야 북-러 접경인 하산역을 지났다. 김정은의 방러에는 군 서열 1, 2위 인사는 물론이고 주요 무기의 생산·개발 책임자들이 수행했다…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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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서울 생활물가

    요즘 마트 매대 앞에서는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며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이 적잖다. 사과나 복숭아는 서너 개만 담아도 1만 원, 삼겹살은 얇은 한 팩이 2만 원이 넘으니 사람들은 “장보기가 겁난다”며 한숨이다. “헉” 소리가 나오는 야채와 과일값의 고공 행진에 더해 수입 밀가루와 설탕,…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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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빌라 절반, 전세보험 가입 불가… 사기 대책이 되레 덫 돼서야

    최근 3개월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전국 빌라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부터 가입 문턱을 높인 영향이 크다. 빌라 시장의 역전세·깡통전세 우려가 여전한 가운…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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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발표→연기→축소→폐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탁상행정 3년

    [사설]발표→연기→축소→폐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탁상행정 3년

    환경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소비자와 업체의 불편에 비해 재활용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써 2020년 도입 결정 이후 두 차례 시행 연기 끝에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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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수 오차 3년째 10%대… ‘주먹구구’에 내맡겨진 나라살림

    정부가 세수 추계에서 3년 연속 10%가 넘는 오차를 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 전망치를 400조5000억 원으로 잡았는데 연말까지 걷히는 세금이 이보다 60조 원가량 적은 340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5%에 달…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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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온라인 자살유발정보 27%만 삭제…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나

    SNS 등 온라인에 자살을 부추기는 불법 ‘자살 유발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원봉사자 등의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23만4000여 건에 달했다. 2018년 3만여 건에 비해 8배 가까이로 늘었다. …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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