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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무죄 선고# 검찰 수사# 경영권 승계# 이재명# 제헌절# 개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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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용 19개 혐의 1·2·3심 다 무죄… ‘빼앗긴 9년’ 누가 책임지나

    [사설]이재용 19개 혐의 1·2·3심 다 무죄… ‘빼앗긴 9년’ 누가 책임지나

    대법원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전부 무죄였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부터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9년 만에 완전히 털어냈다.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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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국회가 개헌 대장정 나서 달라”… 여야 지체할 이유 없다

    [사설]李 “국회가 개헌 대장정 나서 달라”… 여야 지체할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도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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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회유”… 국토부 팀장 혼자 결정했을까

    [사설]“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회유”… 국토부 팀장 혼자 결정했을까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 팀장이 설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사실상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20일 만에 국토부 도로정책팀장이던 서기관이 용역업체들을 만나 종점을…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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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년 되도록 65%는 사업계획도 못 세운 LH 도심 아파트

    [사설]5년 되도록 65%는 사업계획도 못 세운 LH 도심 아파트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마저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역세권과 빌라촌 같은 도심 노후 지역을 고밀도로 신속 개발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나섰지만, 도입 5년째를 맞은 지금 예정된 물량의 65%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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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커지는 ‘AI 디바이드’… 겪어보지 못한 불평등 부른다

    [사설]커지는 ‘AI 디바이드’… 겪어보지 못한 불평등 부른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AI를 활용하는 개인 간, 기업 간, 국가 간 격차가 현실화되고 있다.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생산성 차이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 ‘디지털 디바이드’와 달리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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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면이 콘크리트 벽이어야 연구소’… 아직도 이런 낡은 규제가

    [사설]‘4면이 콘크리트 벽이어야 연구소’… 아직도 이런 낡은 규제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크고 작은 규제 54건을 찾아내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하나하나가 ‘이런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나’ 싶을 정도로 시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다.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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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이 대통령 주변에 아첨꾼이 너무 많다

    [김순덕 칼럼]이 대통령 주변에 아첨꾼이 너무 많다

    ‘여자 조국’이 나타났다. 두 딸을 미국 기숙학교로 조기 유학시켜 대학까지 보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충남대 총장을 지낸 그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할 때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부모 마음으로 이기지 못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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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쇠고기 추가 개방 검토… 대내 조율과 설득 서둘 때

    [사설]美 쇠고기 추가 개방 검토… 대내 조율과 설득 서둘 때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전체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 농축산물 분…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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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훈련 연기해 대화 유도”… 일방적 대북 유화책 안 된다

    [사설]“한미훈련 연기해 대화 유도”… 일방적 대북 유화책 안 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것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대…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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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제야 APEC 초청장 발송… ‘잼버리 악몽’ 재발 없어야

    [사설]이제야 APEC 초청장 발송… ‘잼버리 악몽’ 재발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미일중 등 세계를 이끄는 주요국 정상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이번 APEC은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행사다. 불법 계엄의 상처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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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막 오른 검증의 시간… 소명 납득 안 되면 지명 철회해야

    [사설]막 오른 검증의 시간… 소명 납득 안 되면 지명 철회해야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4개 청문회가 열린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선 야당이 각각 후보자와 상임위원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자 …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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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濠에 ‘미중전쟁 시 역할’ 물은 美… 韓도 피해 갈 수 없는 질문

    [사설]日-濠에 ‘미중전쟁 시 역할’ 물은 美… 韓도 피해 갈 수 없는 질문

    미국 정부가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 핵심 동맹국들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과 전쟁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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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탄핵 사과 안 하면 당 떠나야”… 메아리 없는 혁신 요구

    [사설]“탄핵 사과 안 하면 당 떠나야”… 메아리 없는 혁신 요구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3일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과와 반성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대한 사과와 절연을 당헌·당규에 담겠다는 윤 위원장의 1호 혁신안에 …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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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7개월 만에 의대생 전원 복귀… 무엇보다 정상화가 먼저

    [사설]17개월 만에 의대생 전원 복귀… 무엇보다 정상화가 먼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1년 5개월간의 의정 갈등이 수습되고 의…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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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태효 “尹 격노 맞다” 이제야 실토… 이런 사람이 실세였으니

    [사설]김태효 “尹 격노 맞다” 이제야 실토… 이런 사람이 실세였으니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1년 전 국회 답변 땐 “채 상병 사건이 보고된 적도 없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윤 …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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