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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

서울 강남구 길가에 주차된 테슬라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파손시킨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16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새벽 2시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남성이 건물 앞에 세워진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사이드미러를 부쉈다.피해 차량은 인근 병원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발견됐다. 사고 발생 124시간여 만이다. 이 근로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전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 씨가 16일 …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돌곶이역 인근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단 신고가 접수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5번 출구 앞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가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10일 벽산그룹 3세 김 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혐의로…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 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서울에서 주요 외식 품목인 김밥, 비빔밥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다.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3538원에서 지난달 3600원으로 62원 올랐다. 비빔밥 가격도 지난 2월 1만 1308원에서 지난달 1만 138…

하루에 수십만 명의 유동 인구가 오가는 경인전철 인천 부평역 건널목에서 땅꺼짐(싱크홀) 이 발생해 일대가 통제됐다. 14일 부산에서 이틀 연속 싱크홀이 나타난 데 이어 서울,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오인 신고도 이어지는 등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인천시에 따르면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의견서를 …

서울 강남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약 1억원 상당의 테슬라 대형 전기트럭 차량을 발로 차 파손시킨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병원 소유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파손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병원 측이 제공한 인근 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가 이른바 스텔스 모드에 들어갔다.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의 경호 방식이 지난 2022년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기 전과 비교해 더 은밀하게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호작전지휘소(CP)로 추정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