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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고 후 캔맥주 구매한 김호중…대검 “처벌규정 신설 건의”

    음주 사고 후 캔맥주 구매한 김호중…대검 “처벌규정 신설 건의”

    대검찰청이 음주 뺑소니 후 고의로 술을 사서 마신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20일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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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1시간 만에 ‘김호중 옷’ 갈아입은 매니저…CCTV에 생생

    뺑소니 1시간 만에 ‘김호중 옷’ 갈아입은 매니저…CCTV에 생생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운전 사실을 열흘 만에 시인한 가운데 김 씨의 매니저는 뺑소니 사고 후 1시간 만에 김 씨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채널A는 지난 10일 오전 0시 40분쯤 김 씨 매니저가 김 씨의 외투로 갈아입고 김 씨의 사…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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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기간에 바람난 남편, 시간 지나면 이혼 청구도 못해…왜?

    육아 기간에 바람난 남편, 시간 지나면 이혼 청구도 못해…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더라도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력가 집안 남편과 결혼해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출…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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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 통째로 옷걸이?” 세관 눈에 걸린 짝퉁명품 밀수 중국인, 징역 5년

    “컨테이너 통째로 옷걸이?” 세관 눈에 걸린 짝퉁명품 밀수 중국인, 징역 5년

    정품처럼 정교하게 위조한 12억 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 제품들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총책 A 씨(39)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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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관장이 폭행해” 아동학대 주장…CCTV로 밝혀진 ‘반전’

    “태권도 관장이 폭행해” 아동학대 주장…CCTV로 밝혀진 ‘반전’

    세종시 한 태권도장에서 어린아이가 관장에게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 태권도 관장XX’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친한 형님의 아들인데, 아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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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전여친 사망’ 피해 부모 “딸 사망 40일째…법 심판대에 올려 달라”

    ‘거제 전여친 사망’ 피해 부모 “딸 사망 40일째…법 심판대에 올려 달라”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이효정 씨의 유족은 20일 피의자 구속 탄원서를 제출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이 씨 부모는 20일 피의자 A 씨(2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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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못한다” 동료 선원 살해해 바다 유기, 선장 구속 송치

    “일 못한다” 동료 선원 살해해 바다 유기, 선장 구속 송치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9t급 어선 선장 A(40대)씨 등 5명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장 A씨와 B씨는 각각 살인·시체유기, 시체유기·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선원 3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로 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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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1…법원 “부모도 피해자에 배상책임”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물론, 그의 부모 역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 A양(당시 13세) 측이 피고 B군(당시 14세)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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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상대 형사고소 “100억대 규모 사문서위조”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상대 형사고소 “100억대 규모 사문서위조”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이 운영 중인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강다니엘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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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사문조 위조·횡령 혐의”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사문조 위조·횡령 혐의”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씨를 사문서 위조·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강다니엘의 법무법인 우리는 20일 “A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이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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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살해하겠다” 협박 전화 50대男 불구속 송치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송치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본인 사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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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 “난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악녀 아냐” 옥중 편지 공개

    계곡살인 이은해 “난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악녀 아냐” 옥중 편지 공개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의 옥중 편지가 최초로 공개됐다. 20일 LG유플러스와 MBC에서 공동 제작 ‘그녀가 죽였다’ 예고 편을 통해 이은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제작진은 “이 사건 관련 이은해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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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중 아내 폭행’ 공수처 전 검사…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해외여행 중 아내 폭행’ 공수처 전 검사…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A 씨에게 1심과 같이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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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7억대 프랑스 부동산 동결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7억대 프랑스 부동산 동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2)씨의 국외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유혁기씨의 프랑스 부동…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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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내 음주운전 2회 걸리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단다[일문일답]

    5년 내 음주운전 2회 걸리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단다[일문일답]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은 40% 이상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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