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경찰 전체회의 유튜브 생중계”… ‘집단행동 금지 글’엔 비판댓글 1000개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경찰국 출범이 기정사실화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당초 30일 전국 경감과 경위가 참석하기로 했던 ‘현장팀장 회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현장팀장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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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국무회의 의결… 일선경찰 “14만명 전체회의”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한 지 한 달 만에 법적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30일 ‘14만 경찰회의’를 열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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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軍 항명처럼 책임 물어야”… 野 “尹정권, 경찰 장악 편법” 이상민 탄핵 거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국과 경찰 내부 반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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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경찰국, 과거로 회귀” vs “행정부 통제 불가피”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쟁점은 크게 2가지다.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다. 행안부…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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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선 반발 격화…전국 현장팀장회의,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경찰국 출범이 기정사실화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당초 30일 전국 경감·경위가 참석하기로 했던 ‘현장팀장 회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현장팀장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광진경찰서 …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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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인사지원과 과반 ‘非경찰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일선 경찰이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을 “부화뇌동이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30일로 예정된 전국 현장팀장(경감·경위)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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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국 신설, 국민심판”…與 “軍항명처럼 책임 물어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국과 경찰 내부 반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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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민에 “경찰국서 인사 합리적 개선…경찰 지휘부와 소통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경찰 업무에 관해 (행안부)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행안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강인…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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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상민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로 출발…불공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향후 진행될 경찰대 개혁 논의와 관련해 “불공정한 면이 있다”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앞두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경찰대가 그동안 경찰에 기여한 면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개…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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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이어 ‘경찰대 개혁’ 관철하나…이상민 “출발선상 불공정”
오는 8월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이 확정된 가운데, 경찰대 개혁이 경찰 제도발전 방안의 주요 화두에 올랐다.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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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상민 ‘쿠데타’ 발언 두둔 “절실성의 표현”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2·12 쿠데타’ 발언을 겨냥한 야당 공세에 정면으로 맞섰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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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법치국가 아닌 시행령 국가 우려…국회 입법권 침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은 26일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이날 기자회견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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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국민동의 청원 6만명 돌파…10만명 되면 국회 정식 회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시작 반나절만에 6만명을 돌파했다. 10만명이 넘으면 국회는 정식으로 해당 안건을 다뤄야 한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26일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6만174…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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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후 첫출근한 류삼영 “닭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된 류삼영 총경이 26일 경찰청 수뇌부가 회의 참석자들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대기발령 후 첫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정당한 목소리를 징계나…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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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행동에…與 “항명” vs 野 “행정 쿠데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 행동을 ‘항명’에 빗대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쿠데타’라며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항…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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