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청장 지휘규칙 절차상 하자”…행안부에 ‘재검토’ 의견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경찰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안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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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 4년만에 화상회의… ‘경찰국’ 대응 논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 차장)가 18일 오전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 개선안을 실행하기로 한 만큼 이후 협의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안이 확정된 만큼 일단 받아들이되 추후 협의 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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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화상회의서 경찰국 신설안 논의…직협은 “역사적 후퇴” 반발
18일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 차장) 주재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추진 관련 논의 경과를 공유하는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15일 행안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던 경찰청은 그 뒤 처음 열린 이날 공식 회의에서 전국의 경찰들에게 개선…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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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내달2일 출범… 이상민 “수사관여 없다” 경찰 “통제 부활”
행정안전부에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등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신설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은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선 “31년 전 폐지된 내무부 치안본부가 사실상 부활하는 꼴”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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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국’ 내달 2일 출범…지휘 규칙도 제정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 경찰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 신설을 15일 공식 확정했다. 내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에는 16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방…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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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명칭은 단순하게 ‘경찰국’…치안감에 국장 맡길 것” 강행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15일)를 하루 앞둔 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통제, 관리를 담당할 조직의 이름을 ‘경찰국’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방안에 대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과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체념하는 분위기도 감…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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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반대”… 직협 회장단, 폭우 속 삼보일배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반발하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삼보일배를 했다. 이날 오전 11시 반~낮 12시 서강오 직협 사무국장 등 회장단 소속 4명은 몸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반대’ 등의…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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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협, 폭우 속 ‘삼보일배’…“경찰국 끝까지 반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에 반발해 삭발과 단식 등 시위를 이어가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이 폭우가 쏟아진 13일 조계사 앞 삼보일배에 나섰다. 회장단은 이날 오전 11시 25분경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는 국난이 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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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경찰국 신설’ 실무협의체 구성…“소통 창구”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가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경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행안부는 8일 경찰제도개선 관련 행안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행안부 정책기획관·경찰제도개선TF 과장과 경찰청 기획조정관·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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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 릴레이 삭발·단식
현직 경찰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가칭) 신설에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과 단식투쟁에 나선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은 5일 오전10시부터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삭발식 및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경찰은 편중되지 않은 인권 보호로 진심을 담아 국민을 섬기고 싶기에 전심으로 경찰…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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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들 “경찰국 반대” 릴레이 삭발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소속 경찰관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반대하며 삭발하고 있다. 직협은 5일 이후에도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건물 앞에서 매일 삭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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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지구대 방문에… 경찰 내부망 “무언의 압박” 시끌
행정안전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추진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일 일선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동요할 일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이 장관의 행보를 두고 “우리한테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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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반발’ 설득 나선 행안부 장관…“통제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 개편 방향에 반발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다.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후 일선 경찰을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경찰 제도 개선안’에 관한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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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삭발 시위
현직 경찰관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1인 삭발 시위에 나섰다. 류창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30일 오후 1시께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1인 삭발 시위를 했다. 그는 “행안부에서 아무렇지 않게 경찰 수장을 불러 면접을 …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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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찰국 신설 갈등’ 행안부 정기감사…3년반만
감사원이 30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기 감사에 착수한다. 행안부에 대한 감사는 2018년 말 이후 3년 반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1과는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안부에 대한 실지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직전 정기감사가 있었던 2018년 11월 이후부터 최…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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