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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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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또 임신…변호인 “남편 무책임” 질책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A 씨의 남편 B 씨는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는가”에…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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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월에 ‘위기가구’ 분류됐는데…전주 40대女, 빌라서 숨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10/121112002.1.png)
[단독]7월에 ‘위기가구’ 분류됐는데…전주 40대女, 빌라서 숨져
쓰레기로 가득 찬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성 곁에선 아들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이 여성은 올 7월 정부의 위기대상 가구 명단에 포함됐는데 연락이 제대로 안 돼 지원이 늦어지는 사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1…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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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앞에서…신생아 딸 텃밭에 매장한 엄마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친모가 당시 11세였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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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는데 생후 일주일 딸 생매장, 법정서 혐의 인정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31일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여)씨 측은 “공소사…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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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시신유기 혐의 20대 친모 “출산 직후 사망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가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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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동’ 방지…출생통보 이어 보호출산 도입 가시화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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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 등…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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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생후 5일’ 영아 살해 부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30대 친모 A씨와 20대 친부 B씨는 살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 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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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에 산 아기 친모행세로 300만원에 되판 20대, 구속기소
미혼모가 올린 인터넷 글을 보고 접근해 생후 6일 아기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뒤 다른 여성에게 300만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기를 판 미혼모 20대 여성 B씨와 A씨로부터…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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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도록”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검은 리본과 함께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출생 후 즉시 정부에 등록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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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반성문 내고 비공개 재판 요청했지만 거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 고모씨가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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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중 7명 사망”
올해 1∼5월 태어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이달 7일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2023년 1월∼5월생) 144명을 찾아내 이들…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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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 첫 재판서 “살인 고의 없었다”
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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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미등록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15명 수사 중
올해 태어난 아동 중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14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아동 15명에 대해서는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1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출생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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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에 아동 4명 매매까지…30대 여성 혐의 부인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혐의를 부인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7·여)씨와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B(27)씨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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