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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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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영아살해 처벌 강화 형법개정안’ 처리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8…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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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이’ 확인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달 앞당겨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령 아이’ 관련 파장이 커지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시작한 것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상 매…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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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유령 아이’ 찾기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2개월 앞당겨 실시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령 아이’ 관련 파장이 커지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 가량 앞당겨 시작한 것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상 매…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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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령 아동’ 찾기 돌입…주민등록 사실조사 벌인다
정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유령 아동)을 찾아내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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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엎어 살해했다” 자백…30대 친모 살인 혐의로 송치
경찰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친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방치한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했다가 고의로 아이를 엎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30대 초반 A…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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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함 영아시신 유기 미혼모 “살해 후 냉장고 보관” 자백
생후 6일 된 여아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아이를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30대 미혼모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에서 살인, 시체유기로 변경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대 중반이었던 2018년 4월…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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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엎어놨다”…종량제봉투 시신 유기 친모, 살해 자백
5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했다 사망하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했다고 진술한 30대 친모가 사실은 아이를 직접 살해하고 유기한 범행임이 밝혀졌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딸을 살해한 후 유기(살인·시체유기 등)한 혐의로 A 씨(30대·여성)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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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다운증후군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묵묵부답’ 송치
경기 용인시에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친모, 외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오전 10시께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온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는 ‘아기를 야산에 묻은 것 맞냐’, ‘친모도 공모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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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생매장’ 친모 구속
2017년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전남 광양의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가 13일 구속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들어가며 기자들이 아들을 살해한 이유 등을 묻자 “죄송하다”고만 했…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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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아들 생매장 친모, 살인 혐의 구속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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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암매장’ 친모 송치…“죄책감 없었나” 질문에 묵묵부답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13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 씨는 이날 인천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7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지 않…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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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1주 아기 7년 전 밭에 묻은 친모, 검찰로…묵묵부답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경찰의 호송차로 향하는 A…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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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아기, 살아있을 때 묻었다” 친모에 살인죄 적용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전남 광양의 친정어머니…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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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틀만에…살아있는 아이 매장했다” 진술 번복한 친모
생후 이틀 된 영아를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대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12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미혼이었던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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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아들 살해 후 암매장한 미혼모, 구속영장 신청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아들을 살해,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시 소재 친정 어머니집에서 돌보던 생후 2일…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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