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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친모 “친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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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사망’ 3일 3차 공판…심리분석관 증언대에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세번째 공판이 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3…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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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보다 刑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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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인이법 37개 중 35개는 졸속” 조목조목 비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24/105588022.2.jpg)
[단독]“정인이법 37개 중 35개는 졸속” 조목조목 비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24일 국회에서 ‘정인이법’ 개정안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학대 피해아동을 10년째 지원해온 변호사가 국회의 ‘졸속입법’ 발의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23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회 법제…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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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아 방치 살해 친모의 거짓말…‘위기가구’ 지정 불발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아 방치 사망과 관련해 지자체가 이 아이의 집을 위기가구로 지정하려 했으나 친모 A씨의 거짓말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A씨 가정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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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의붓아들 ‘찬물 학대’ 사망… 대법, 계모에 징역 12년형 확정
지적장애를 가진 8세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장시간 머물게 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현재의 남편과…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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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딸 ‘반지폭행 사망’… 檢, 20대 미혼부 살인죄 검토
검찰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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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인이’ 비극 없도록…법무부, 아동인권 특별기구 신설
= 법무부가 아동인권 문제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를 만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훈령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특별추진단이 맡는 업무는 Δ아동학대 및 아…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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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2주 아들 죽인 부모, SNS에서는 가면썼다…‘♡연기’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범행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과 글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부부는 SNS에 첫째 딸과 숨진 아들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며 ‘행복한 가정’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부부의 S…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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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생후2주아 내동댕이…아동학대, 왜 갑자기 늘었나
‘생후 2주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익산 사건’, ‘6개월간 방치되다 뒤늦게 발견된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10살 여자 조카를 물고문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용인 이모·이모부 사건’,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진 경기 일산 20대 친모 사건’….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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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신생아 학대 사망 20대 부모, 檢송치…끝내 사과는 없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인 20대 부모가 범행에 대한 사과 없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A씨(24)와 그의 아내 B씨(22)를 살인, 아동학대중상해,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후 1시1…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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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 남은 아들 ‘친권상실’
생후 3개월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 당했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지난해 5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친부 …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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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경찰, 살인죄 적용 이유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건 송치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혐의를 변경한 배경에는 전문의들의 의견이 있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24)와 그의 아내 B씨(22)에게 살인, …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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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입양아 보호책임 소홀”…경찰, 아동보호기관 고발인 18일 조사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 관장 등 7명을 고발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를 서울강서경찰서가 18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협회는 앞서 3일 강서아보전 관장과 팀장, 상담원 등 7명을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계…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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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한차례 더 있었다… 경찰, 이모부부 살인죄 적용
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목숨을 잃게 만든 전북 익산의 부부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얍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2차 공판에선 “사망 전날, …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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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대 끝에 숨진 아이, 고열에도 병원 못 간 채 ‘코로나 증상’ 검색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17/105464421.2.jpg)
[단독]학대 끝에 숨진 아이, 고열에도 병원 못 간 채 ‘코로나 증상’ 검색했다
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목숨을 잃게 만든 전북 익산의 부부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얍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2차 공판에선 “사망 전날, …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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