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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해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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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시신 몰래 버리려 했다”
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A 씨(48)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라진 외손녀와 관련된 단서도 확보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함께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A 씨를 대구지검 …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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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사망 알고도 신고 안 해…사체유기 시도 정황
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A 씨(48)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라진 외손녀와 관련된 단서도 확보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함께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A 씨를 대구…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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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아내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징역 2년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들러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가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상습상해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8)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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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건 부검의 “정인이, 아동학대 중 제일 심해…머리 뒤 멍 수십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공판에 정인양의 부검을 맡은 부검의가 증인으로 나와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7일 열…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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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부검의 “내가 본 학대 시신중 손상 제일 심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입양부모의 8차 공판이 열린 17일 정인이를 부검했던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본 아동학대 피해 시신 중 정인이가 가장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정인이 입양…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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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던져 살해한 친모 “남친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한파가 닥친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 단지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범행 동기 중 하나가 연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의 심리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영아살…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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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사체유기 정황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사체를 유기하려한 정황이 포착됐다.이에 경찰은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17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 시신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석씨는 다음날…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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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엄벌 탄원”…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아동성착취범
수년간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 행위를 저질러 온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늘어난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4년…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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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살해된것” 법의학자, 법정 나온다…증인 출석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입양부모의 여덟번째 공판이 17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근거 중 하나가 법의학자 등의 소견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들 증언을 통해 입양모에게 …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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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입만 바라보다 결국…
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사건이 미궁 속이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친모 A 씨(48)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다. 유전자(DNA) 검사도 했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풀 친부의 행방은 묘연하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17일 A 씨를 ‘미성년자 약…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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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미 3세 여아와 친모 간 친자관계 확률 99.99%”
경북 구미 빌라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A(49)씨와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원구원은 16일 자신이 친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숨진 여아 간 DNA(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 확률이 99.999…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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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자아이의 친엄마로 확인된 A 씨(48)에 대해 경찰이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까지 동원해 수사를 벌였지만 친부를 확인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경찰서는 일주일 가까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 씨의 심리 분석에 나섰지만…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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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짓말탐지기도 구미 여아 친부 못찾았다…경찰 “특정 못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15/105870057.3.jpg)
[단독]거짓말탐지기도 구미 여아 친부 못찾았다…경찰 “특정 못해”
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친부를 확인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경찰서는 친모 A 씨(48)가 2018년 3월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2017년 …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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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로파일러 투입 ‘구미 여아 친모’ 입열까
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전자(DNA) 검사를 통한 친부 찾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가운데 신생아 바꿔치기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난 또 다른 여자아이의 행방도 아직 묘연한 상황이다. 14일 경북경찰청과 구미경찰서 등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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