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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격 아들 진술에도…친모·계부, 8세딸 살인은 ‘부인’
“(바깥 날씨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여서 따뜻한 물로 씻겼다면) 김이 서렸어야 했는데….” 인천지검은 3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친모 B씨…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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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했지만 살인은 안했다” 20대 부부 범행 일부 부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찬물로 30분 동안 샤워를 시킨 후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의 학대로 8살 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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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2심 절차 시작…서울고법 형사부 배당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부모 사건이 고등법원 형사부에 배당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인이 양부모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1심…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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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아동 성범죄에 칼 뺀 교황청…38년 만에 교회법 개정
교황청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법을 개정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헌장 ‘하느님의 양 떼를 돌봐라’(Pascite gregem Dei)를 통해 교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권 처벌 조…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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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아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동거녀도 실형
동거녀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동거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동거녀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자신의 아들…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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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동학대 신고’ 252% 늘어…코로나에 ‘방임’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서울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25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 중 ‘방임’은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12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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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어서…” 1~2세 아동 주먹으로 폭행한 교사 실형 선고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만 1~2살 된 아동들을 주먹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26일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 …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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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달만에 숨진 영아…“고의 살인” vs “사실 아냐”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1심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38)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은 “살인…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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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점입가경’…“학대 700여건, 교사 절반 가담”
3살 원생에게 물을 7컵 마시게 하는 등 이른바 ‘물고문’이 발생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아가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학대 정황만 7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피해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201…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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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불복”-검찰 “사형”…쌍방항소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와 검찰은 이날 각각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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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갈비뼈 골절 전말은 ‘아동학대’…20대 부부 검찰 송치
제주에서 발생한 생후 7개월 영아 갈비뼈 골절 사건의 전말은 결국 아동학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방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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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두 살 입양아 학대 의식불명 빠뜨린 양부 구속송치
입양한 두 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양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대)를 수원지검으로 구속송치 했다. 경기 수원…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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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그 후…수많은 정인이들은 왜 죽었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1심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이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이 가해자 처벌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인이 사건은 끝이 아닌 시작’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끊이지 않는 …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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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인간 존엄 짓밟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養母)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숨진 이후 7개월 만이다.》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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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선고날, 시민들은 ‘사형’을 외쳤다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4/106928233.3.jpg)
‘정인이 사건’ 선고날, 시민들은 ‘사형’을 외쳤다 [청계천 옆 사진관]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양모 장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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