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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3)씨와 친모 조모(41)씨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인천에서 5살 아들을 학대하고 뇌출혈 등의 중태에 빠뜨린 20대 계부와 친모가 일부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

지난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 3명 가운데 2명이 24개월 미만 영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부모가 가해자인 사례가 2만5000건을 넘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가 6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여자아이의 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 30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A 양은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피부봉합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오른쪽 목에서부터 등까지 이어진 15㎝ 가량의 상처가 …

경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학대 후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양외할머니의 학대·살인 방조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인이의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증…

“당장 분유나 기저귀도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기부 부탁드려요.”충북 청주에서 탯줄이 달린 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가 구조된 신생아(뉴스1 8월23·24일 보도)를 도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출생신고조차 안 돼 지자체나 복지단체로부터 아기용품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져…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학대해 살해한 것으로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7일 오후 4시30분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단독]‘방치 사망 3세 딸’ 친모 학대 알고도 분리못해 비극 치달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20/108637875.1.jpg)
지난달 집에서 3일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와 친모인 A 씨(32)는 사건 발생 전 분리 조치 등 최악의 상황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아동학대 제도가 미비해 실현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시민단체가 나서 모녀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례 …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찬 집 안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 사건 피해자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언니 김모(22)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25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 드린다”고 …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김천지원에 따르면 피고인 석모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징역 8년을 …

경북 구미의 다세대주택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은 17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48)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으며 아이를 바…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그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1심과 …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자치단체와 아동보호기관이 2년 전부터 이 여성과 아이가 사는 가정을 100차례 가까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