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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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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5년 새 두 배…사망자 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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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디 “정인이 양부도 양모처럼 똑같이 사형 시켜야” 분노
래퍼 사이먼 도미닉(쌈디·본명 정기석)이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다시 한번 분노를 터뜨렸다. 지난 14일 쌈디는 자신의 SNS에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해 열린 결심 공판 결과의 내용을 이미지로 저장해 게재하며 “둘 다 똑같이 사형 시켜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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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살인 미필적 고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에게는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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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망 다음날…양모 “어묵 공동구매하자” 카톡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고 던졌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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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부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생후 2주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배심원 앞에 선다.14일 오후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이날 강동원 부장판사는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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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정인이 팔뼈 ‘으드득’”…양모 “밥 안 먹어 때려”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1심 마지막 공판에서도 정인양이 생전에 학대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전문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6회 공판에는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왔…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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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학대…“정인이 팔 비틀때 으드득 소리 났을 것”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검찰 구형이 14일 예정된 가운데, 이날 법정에서는 양모가 정인이 팔을 ‘으드득’ 소리가 나게 비틀었을 것이라는 법의학자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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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 2개월 영아 학대 혐의…20대 친부 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의 모텔에서 생활하다 생후 2개월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양의 친부 B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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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입양모, 결심 공판…검찰, 법정최고형 구형하나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1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전문가들은 양모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을 가중요소로 판단해 검찰이 최고형 혹은 그에 버금가는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 …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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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멍·코피·청색증’ 인천 모텔 심정지 영아, 친모는 ‘사기’ 구속
인천의 한 모텔에서 머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2개월 여아 A양은 아버지 B씨(20대)와 함께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 C씨는 사고 1주일 전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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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서 생후 2개월 여아 심정지…현장에 있던 아빠가 신고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가 뇌출혈로 병원에서 처치를 받았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3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A양이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처치를 받았다. 병원 측은…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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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언니 “檢공소사실 모두 인정”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A 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B 양(3)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0일 A 씨를 기소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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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檢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친언니로 밝혀진 A 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숨진 B 양(3)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0일 A 씨를 기소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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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김씨 아버지 “언론이 애를 둘로 만들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모(22)씨의 아버지(60)는 “숨진 아이는 딸(김씨)의 아이다.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에 참석한 김씨의 …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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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검찰 모든 공소사실 인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숨진 여아의 언니 김모(22)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9일 오후 2시50분께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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