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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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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5년 새 두 배…사망자 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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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전함에 갓난아기 버린 20대 친모
갓 태어난 아들을 아파트 배전함에 버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기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A 씨가 이미 사망한 아기를 유기한 것인지, 살아 있는 상태로 유기한 것인지는 국립과학수…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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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시민단체, 양천경찰서장 직권남용 고발
시민단체가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결심 공판이 열리던 날 경찰이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과잉진압했다며 양천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정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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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첫 재판… ‘출산-바꿔치기’ 모두 부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A 씨(48)가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출산 사실과 여아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숨진 B 양을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 심리로 진행된 첫…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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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석씨, 병원서 식별띠 분리 후 데려가”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재판이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석씨는 사체를 은닉하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427호에서 열린 이날 석씨 재판의 쟁점은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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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출석 ‘구미 3세 여아’ 친모, ‘억울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해 아이의 ‘친모’ A씨(49)가 혐의 인정 여부와 억울한 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11시 보다 1시간30분 앞선 9시30분쯤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그는 재판 시작 전 대기…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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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판결하라”…구미 3세兒 친모 재판 법정앞 엄마들 분노의 시위
“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관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형이 내려져야 합니다.” ‘친모’와 ‘친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피해 아동 ‘친모’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주변에서는 가해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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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첫 재판…진실 밝혀질까?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이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 석씨의 혐의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였다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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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발로 밟아 늑골 16개 부러졌다
6살 조카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가 훈육을 목적으로 조카를 발로 차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 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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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혐의’ 모텔살이 2개월 여아 친모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일주일 뒤 친부의 학대로 중상해를 입은 2개월 여아의 친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친모의 변호인 측은 친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생계형 범죄이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친모의 석방을 위해 합의금 지원 요구가 잇따라 피해자 측과 합의가 진행될 수 있…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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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진실’ 밝혀질까?…구미 3세아 ‘친모’ 22일 첫 재판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다.A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졌지만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출산사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앞서…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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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학대해 뇌출혈, 20대 아버지 검찰 송치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아버지가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생후 2개월 딸의 친부 A(2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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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3차 반성문…“남편은 학대 몰랐다”
정인이 양모 장모씨가 자신의 살인 혐의 등 결심공판이 열렸던 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엔 ‘남편은 자신의 학대 행위 등을 몰랐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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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채서”…7개월 딸 바닥에 내동댕이친 엄마 구속기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20대 다문화가정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어깨 높이로 아이를 들고 얇은 매트 위 바닥에 던지거나 힘을 강하게 준 뒤 내동댕이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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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자꾸 울어 화나서 던졌다” 인천 20대 아빠 학대혐의 구속
인천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입건된 A 씨(26)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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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도 안죽어” “패고 싶은데 참는다”…양부모 카톡에 남은 학대 정황
“오늘 폭력 안 썼다” “내가 밥 준다고 할 때까지 얘 굶는다” “쌍욕 나오고 패고 싶은데 참는다” “3일까지 굶어도 안 죽어”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카카오톡에는 양모의 살…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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