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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손찌검’ 16살 딸 홀로 양육 40대 아버지, 집행유예 2년

    ‘상습 손찌검’ 16살 딸 홀로 양육 40대 아버지, 집행유예 2년

    홀로 16살딸을 양육해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법원은 피해아동인 딸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나 선처를 호소하는 데다, 친권자가 변경된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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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일꽃’ 선물에 “왜 돈 써” 때린 계모…성탄이브엔 초등생 형제 내쫓아

    ‘생일꽃’ 선물에 “왜 돈 써” 때린 계모…성탄이브엔 초등생 형제 내쫓아

    생일선물로 꽃을 사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동조한 40대 친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와 불구속 기소된 친부 B씨…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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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에게 손찌검 한두번뿐, 성인 되니 인연 끊겠다 한다”…부모의 ‘궤변’

    “딸에게 손찌검 한두번뿐, 성인 되니 인연 끊겠다 한다”…부모의 ‘궤변’

    부모의 폭력 속에서 자란 딸이 성인이 된 후 부모에게 의절을 선언했다. 하지만 부모는 그런 딸을 이해하지 못했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가 작성한 ‘대학생 딸이 연을 끊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A씨는 “내가 능력이 …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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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살배기에 “기 꺾어줄게”…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

    한 살배기에 “기 꺾어줄게”…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

    친모와 함께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9)와 B 씨(26)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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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바닥 위주로 때렸다”…친모와 짜고 한살배기 숨지게 한 학대 공범 구속

    “발바닥 위주로 때렸다”…친모와 짜고 한살배기 숨지게 한 학대 공범 구속

    한 살배기 아기의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친모와 함께 폭행·학대한 20대 공범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검찰 청구에 따라 구속 절차를 병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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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딸 ‘졸피뎀 분유’ 먹인 40대, 항소심서도 억울함 호소

    3개월 딸 ‘졸피뎀 분유’ 먹인 40대, 항소심서도 억울함 호소

    생후 약 3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측은 “문…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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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어른 사이 문제 아동에 드러낸 것”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어른 사이 문제 아동에 드러낸 것”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 재판에서 ‘이번 사안은 교육이 아닌 어른 간 문제를 아동에 드러낸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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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2심 징역 8년6개월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2심 징역 8년6개월

    자신의 생후 15개월 자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놓고 3년동안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6)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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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7일 딸 숨지게 한 20대, 2심서 징역 12년→3년으로 감형

    생후 17일 딸 숨지게 한 20대, 2심서 징역 12년→3년으로 감형

    생후 17일 된 여아를 겨울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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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혐의 모두 인정

    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혐의 모두 인정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7일 오전 10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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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함부로 써” 꽃다발 샀다고 초등생 아들 폭행한 계모

    “돈을 함부로 써” 꽃다발 샀다고 초등생 아들 폭행한 계모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 씨를 직구속 기소하고 친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검찰이 불구속…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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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둘 잇따라 살해·암매장 친모…‘살인죄 유지’ 구속기소

    신생아 둘 잇따라 살해·암매장 친모…‘살인죄 유지’ 구속기소

    검찰이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따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혐의를 유지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4일 살인 혐의로 A씨(36·여)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완수사를 진…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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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말 안 들어”…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세 폭행한 태권도 관장

    “왜 말 안 들어”…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세 폭행한 태권도 관장

    7세 아동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 씨(3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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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아들은 장난쳤는데…얼굴 맞자 격분, 머리채 잡고 마구 때린 30대 아빠

    4살 아들은 장난쳤는데…얼굴 맞자 격분, 머리채 잡고 마구 때린 30대 아빠

    장난 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맞자 흥분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흔든 아빠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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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난아이 2명 출산 후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친모 구속

    갓난아이 2명 출산 후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친모 구속

    10년 전 잇따라 출산한 아이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친모가 자수한 후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된 B 군(1)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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