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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사흘간 집을 비우며 폭염 속 두 살배기 아이를 방치한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술에 취해 10대 자녀 2명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40시간과 아동관리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단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

부모가 PC방을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던 23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 부모를 검찰에 넘겼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오후 10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의 부모를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지난 2월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

음식점 놀이방에서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4일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아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고, 아동수당은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아내 가출 후에도 방임 계속…‘소변 냄새’ 나는 쓰레기 집9일 광주지방법…

앞으로 검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때 미수범의 친권상실심판과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자신이 돌보는 2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가 파기되고 벌금이 늘어났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권수아·한나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법원이 5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자 식판으로 머리를 짓누른 20대 보육교사에게 선처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43)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이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파면됐다.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명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명 씨는 처분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한 부친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친 A 씨(20대)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시체유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두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