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비극｜동아일보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닉’ 친모 항소…1심선 7년6개월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친모 서모씨(36)가 1심의 7년6개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서씨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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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1심 징역 7년6월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1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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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부산지법 형사6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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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일어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 산모 대신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지난 3년간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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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때리는 모습 홈캠에…산후도우미 법정 구속

생후 3개월 영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 구속됐다. 최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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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손찌검·내동댕이…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CCTV ‘경악’ [영상]

진주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서슴없이 손찌검을 하고 아이들을 마치 물건 다루듯 거칠게 대하는 보육교사들의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글과 함께 제보 영상이…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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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학대 뇌손상시킨 친모…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냈다

학대로 인해 의식을 잃고 몇 달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9개월된 아들에 대해 가해자인 친모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지난달 19일 대전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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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건 아동학대 의혹’…진주 장애전문어린이집 갑자기 운영 중단

경남 진주시에서 원장과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했다. 1일 진주시에 따르면 문제의 어린이집이 전날(31일) 학부모들에게 1일부터 등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운영 중단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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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29곳 골절…생후 2개월 아기에 무슨 일이

생후 2개월밖에 안된 자신의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골절상을 입히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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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너머 거꾸로 들고 위협…아들 상습폭행한 엄마 집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폭언하고 무차별 폭행을 일삼은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보…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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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 폭행·학대하고 눈앞에서 자해한 30대 징역 2년 확정

어린 의붓딸을 폭행·학대하고 눈앞에서 자해까지 한 30대의 실형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39)가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죗값을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연인과 동거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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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살해죄’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 친모…“고의성 있어”

경찰이 생후 40일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구속 당시까지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죄 보다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친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인천경…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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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오명에 극단적 시도까지…교단 그립지만 두려워”

“진정제를 먹고도 벌벌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아동학대 민사재판에 출석했어요.” 학생들 싸움을 말리던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됐다가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년여간 홀로 법정투쟁을 해야 했던 이 교사는 극단적 시도까지 해야 했던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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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아기가 갈비뼈 골절에 뇌출혈 증세…30대 아버지 학대 혐의 수사

인천경찰청은 생후 60일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아버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B군을 치료하던 의료진에 의해 발각됐다. B군을 치료한 의료진은 12일 오전 10시 14분쯤 “학대가 의심되는 남자아이가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앞서 아버지 A씨와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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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고 방치” 생후 40일 영아 사망…지적장애 母 긴급체포

인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0대·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께 인천 서…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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