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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 강요, 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한 최 전 장관의 …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 제작해 협박한 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공소사실에…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생산직 근로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직원 측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대법원이 1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

시리아 난민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 취소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 12일 헌재 등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법이 공포돼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직후인 오전 0시 10분경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는 “강제퇴거…

술을 마시다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수선용 가위로 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폭력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전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