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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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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헤어졌다”…외박 나갔다 늑장 복귀한 장병,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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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창민 감독 살해범입니다” 유튜브 출연해 사과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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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신도, 교도소 대체복무중 “육아 위해 출퇴근 희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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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 유괴 시도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범의 소명 부족”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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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기, 개혁 오점 될 것”
대통령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가운데 하루 전인 24일 검찰이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신설될 ‘공소청’에 대해 “(해당) 명칭은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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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다 호칭문제로 다툼, 지인에 칼부림 40대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제지하고 이어 경찰이 출동해 다행히 범행이 기수에 이르…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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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반대’ 손현보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손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손 목사에 대한 심리는 약 50분간 이어졌고, 이날 오후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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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4398’ 법정 선 김건희…40분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무직입니다.”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 시작 약 45분 전 호송차를 타고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결박되지 않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교도관과 함께…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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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출석한 尹 “구치소 방문조사는 응할 것…주말 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의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불출석했다.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조사에 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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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2년이상 재직땐 검사장 밑으로 강등 가능”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지만 검찰 안팎에선 “한직으로 발령낸 검사장급 검사를 차장·부장검사…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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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사무장, 신도 헌금 4억8000만원 코인 투자했다 전액 잃어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신도들의 헌금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고 전액 잃은 사실이 드러났다. 성당 측은 그의 고해성사로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 1년간 신도 헌금 4억8000만원 빼돌린 수법은?전남 목포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60대 성당 사무장 A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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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크로 돌려 SRT 설 승차권 구매한 6명, 검찰 송치
올해 설 명절 기간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을 불법 매크로로 구매했거나 구매를 시도한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SRT 승차권 예매 시…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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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 모으고 법정 들어선 김건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 모두 헌정사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최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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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연장 불만’ 전 연인 감금·폭행한 70대 징역 5년
접근금지 명령 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납치한 뒤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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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들 마중가던 엄마 참변…‘음주벤츠’ 징역10년 구형
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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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26일 尹 공판 및 보석 심문, 법원에 중계 신청”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1차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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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채용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1802.1.jpg)
[단독]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채용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초…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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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빠져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4년6개월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고양시 덕…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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