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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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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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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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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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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염전 노예’로 10년간 착취한 60대, 징역 3년 선고
약 10년간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 주인이 2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준 부장판사는 이날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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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9억 빌려줬는데…불법 사채업자로 몰린 40대 ‘무죄’
경영난을 호소하는 지인에게 구두계약만으로 20억 원을 빌려줬다가 연 최고 596%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편의에 따른 검찰 공소의 문제점을 지목하며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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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지인에 19억 빌려준 공무직, 불법고리대금 혐의 무죄
7년 가량 지인에게 무등록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직에 대해 법원이 “개인 간 돈을 빌려주는 거래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A(48)씨에게 무죄를 선…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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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두 아들 군면제’ 이수정, 항소심서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달라”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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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른 뒤 겁나서 응급처치”…월세 밀린 동거인 살해 시도 50대 감형
함께 사는 지인이 자신에게 주기로 한 월세를 미룬다는 등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원심 징역 5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28…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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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억 빼돌려 코인투자·해외여행…20대 경리 실형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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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폰지사기’ 연루 현직 경찰관 2명…검찰, 실형 구형
검찰이 148억 원대 폰지사기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21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경감(60)과 B 경위(50) 등 경찰관 2명을 포함한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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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결근’으로 징역 1년6개월 구형…송민호 “재복무 기회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 씨(33)가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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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기 혐의 필라테스 업체 대표 “모델은 빼달라” 고소인과 통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1/133781511.1.jpg)
[단독]사기 혐의 필라테스 업체 대표 “모델은 빼달라” 고소인과 통화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새로운 물증을 확보했다. 사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연락해 인플루언서를 고소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종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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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쓰고 10살 의붓딸 테이프로 결박…법원 “장난으로 볼 수 없다”
납치범인 척 복면을 쓰고 10살 난 의붓딸의 몸에 테이프를 감은 외국인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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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유포자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법원은 21일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안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 여사에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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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법원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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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범인 척’ 10살 의붓딸 테이프로 결박한 아빠 집유
자신을 납치범으로 위장해 10대 의붓딸을 테이프로 묶은 30대 외국인 아빠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남성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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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이름·주소·주민번호’ 일부 유출…온라인 제공 중단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서의 비실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서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문제가 된 판결서를 모두 삭제 처리했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15일부터 16일까지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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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방치하고 술자리…딸 사망 20대 미혼모 “혐의 인정”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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