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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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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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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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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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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3km 과속하다 중앙선 넘어 승객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유’
시속 153㎞로 과속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탑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6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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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도 못할 엽기” “李 형사재판 지우려”…野, 특검법안 비판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건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역겨운 아부다’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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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원 상고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녹완 측은 전날(3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범죄단체…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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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멱살 잡은 30대 집행유예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에서 난동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8…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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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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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66일 만에 18명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가담자 18명의 유죄가 30일 확정됐다.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466일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게 최저 벌금 20…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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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인용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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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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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고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징역 1년 구형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대규) 심리로 진행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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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활주로서 비행기 비상문 연 30대 징역형 집유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미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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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 받아서” 식당 주인에 흉기 휘두른 70대…檢, 징역 15년 구형
호감 있던 식당 여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이 모 씨(74)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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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3374.1.jpg)
[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
“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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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학원생이 학부 남친에 시험지 유출”…그 사립대 ‘커닝 스캔들’ 징계 착수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제기된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 대학 측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30일 광주 A대학교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현재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학교 법인이 구…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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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덕에 가능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습기 살균제’ 대법 판례 인용 “공소시효 도과 안 해”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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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개월 영업 일부정지’ 피했다…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법원이 빗썸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빗썸에 대하여 한 영업 일부정지 6개…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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