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검찰-법원판결
기사 59,560
구독
인기 기사
-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대법,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징역 2년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8/133884535.1.jpg)
경찰, ‘개인정보 비공개’ 김현지 부속실장 사건 각하
경찰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건을 각하했다.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 부속실…
- 2026-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8년 줄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 2026-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2심도 “12·3 계엄은 내란, 위헌 알고도 중요임무 종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같은…
- 2026-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방시혁 구속영장 또 기각 “보완수사 이행 안돼”
하이브 상장 계획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재신청된 …
- 2026-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같은 판…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소유예 취소’ 헌재→법원 이관 찬반…헌재 “사법시스템 정상화” 대법 “혼란 초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기능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법안을 놓고 헌재와 대법원이 맞서고 있다. 헌재는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찬성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의자를…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택시비 내줄게” 미성년자 유괴 혐의 50대 남성, 징역 10개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오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김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했…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항소심도 중형
교내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과…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구글코리아 ‘1540억 원 규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구글코리아의 매출에 대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 원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홍지영 김동완 김형배)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는 솔로’ 출연자, 성폭행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7일 박모(36)씨의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스토킹하던 여성 잔인하게 살해한 김훈 내달 9일 첫 재판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44)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6월 9일 오전 10시 50분 보복살인,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전자장치부착 …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수원 팔달산 일대 불 지른 40대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달…
- 2026-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