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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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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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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속 늦어”…15층서 지인 강아지 집어던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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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 소변 본 일본인 기소
부산의 한 숙소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게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30대 일본인이 기소됐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11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37세 일본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일본인은 지난달 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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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위조 명품 6300개 판매…40대 징역형
위조 명품 수천 개를 판매·보관하고 수입 과정에서 화주 정보를 허위 신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관세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압수…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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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좌회전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국인)은 불법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올해 1월 …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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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선…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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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손님 마사지하다 갈비뼈 부러뜨린 70대女, 벌금형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손님에게 마사지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0월11일 오전 9시께 인천 서…
-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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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임성근, 징역 3년… 1심 “이런 사람 처음 본다”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상급 지휘관의 지시로 인한 사고였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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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前검사 2심선 유죄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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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 만나는 20대男 머리 둔기로 내리친 40대 엄마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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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 현금 30억 ‘꽉’…영화 ‘작전’ 주인공의 ‘현실판 주가조작’
주가조작을 다룬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자처한 기업사냥꾼과 전직 증권사 간부, 인플루언서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가담한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8일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를 조작해 최소 14억 원의 부당…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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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유죄로 뒤집혀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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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징역 3년…“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재판장도 질타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만에 상급 지휘관의 지시로 인한 사고였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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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시속 174㎞ 운전하다 사망사고 30대 징역 17년 구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A 씨(38)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4일 오후 …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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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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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 흔들고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징역 6년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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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때린 30대 아들 옥살이…“왜 신고해” 출소 후 또 때렸다
부모를 때려 실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출소 후 부모를 찾아가 보복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복폭행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소재 부모의 집에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지난해 연말 존속폭…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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