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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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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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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속 늦어”…15층서 지인 강아지 집어던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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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관련 첫 대법 판결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사건 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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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노상원 ‘계엄 부정선거 수사단’ 징역 2년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2/133905576.1.jpg)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서울고법이 고(故) 신종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의 사망을 계기로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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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강간등살인’ 유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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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비방 유튜버에 2000만원 받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악성 이슈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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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차용증 수사받자 무마하려…경찰에 현금상자 보낸 80대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 상자를 전달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만 …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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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없이 여행” 100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2심도 ‘징역형’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모집한 고객들의 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서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2개의 사기…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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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논의… 공수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지귀연 조사
대검찰청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연어 술 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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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보좌진, 압수수색前 망치로 하드디스크 부숴 증거 인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수사기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리쳐 훼손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보좌진…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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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는 21그램, 대통령 관저 공사?…‘V0’ 의중 있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게 된 데 ‘V0’(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오진…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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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소했는데 왜 왔냐”…배우자가 부른 경찰에 흉기 겨눈 50대 실형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5일 배우자 …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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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측근’ 브로커 대법서 징역 3년 확정…3대 특검 중 첫 사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형이 확정된 사례가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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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제’ 사생활 폭로 글 2차 유포, 블로거 2심도 벌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일으킨 사생활 폭로성 글을 2차 재생산·유포해 당사자 명예를 훼손한 블로거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700만…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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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일반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7시 20…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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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 2명 공항서 체포
가족 또는 자신의 지인과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진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진 A 씨 등 2명을 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태국에 잠적해 있었던 것으로…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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