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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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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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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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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로 440㎞ 항해 제주로 밀입국…중국인들 무더기 실형
지난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배 부장판사는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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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가능…구하라법 첫 시행
오는 2026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실시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다. 대법원은 30일 제도 개선 또는 법 시행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주요 사법 제도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내용을 미…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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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의혹’ 관련 당시 수사 검사 참고인 조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를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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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교제’ 여친 살해 후 고속도로에 시신 유기…20대 구속영장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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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기밀 도면 2800장 옷에 숨겨 빼낸 前직원 기소
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자료 2800장을 무단으로 빼돌린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이직을 앞두고 회사 핵심 기술 자료를 계획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주)는 29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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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서 행인 찌른 50대 중국인 검거 “술 취해 기억 안 나”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행인을 흉기로 찌른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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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PGA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 8개월에 불복해 맞항소
검찰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29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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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본사 추가 압수수색
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본사의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과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날…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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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 180일간 수사 마쳐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14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각각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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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25명 구속하고 121명 기소… ‘통일교 수사’ 논란 남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약 반년에 걸친 수사를 28일 마무리했다. 이로써 올해 정국을 흔들었던 ‘3대 특검’(채 상병, 내란, 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채 상…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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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특검법’ 처리 카운트다운… 野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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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에 9억어치 코인 받고 간첩 활동… 군사기밀 빼돌린 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9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 씨(42)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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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백해룡 “공수처도 접수 보류”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백 경정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보류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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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989번 놔주고 8억 벌어…불법처방 의사 등 41명 입건
미용 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고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진찰 없이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투약자들도 함께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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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180일 수사 마침표
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각각 15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김건희 특검은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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