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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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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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어떻게 결론 낼까…이달 23일 결론 유력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 소송 결론이 오는 23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 약 반년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인 오는 23일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헌…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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