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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카드’에 檢 살얼음판…법무부 계속 만지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데 따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감찰을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치달을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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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野, 文정권 ‘검찰보복’ 맹공…“최강욱 해임·특검해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은 28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항명 및 기소 논란에 대해 이는 현 정권이 조국 전 장관 등 정권 실세를 겨냥한 수사를 의식해 검찰 ‘보복인사’를 통해 방해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대여 맹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사무 …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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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의혹’ 수사 김성주 부장검사, 좌천성 인사 뒤 사의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28일 사의를 밝혔다. 좌천성 인사가 발표된 뒤 첫 사의 표명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49·사법연수원 31기)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어려울 때 …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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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부 13곳’ 28일 없어진다…직제개편 시행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시행 하루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바꾼 데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개혁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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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로 ‘秋-尹 정면충돌’ 양상…이성윤 묘수 찾을까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며 청와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지검장이 점입가경으로 접어드는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간 갈등 국면에서 정권을 겨냥한…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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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충돌, 설연휴 공방…‘감찰 강행’ 전면전 갈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간 정면충돌이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지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와 관련한 최 비서관 기소로 양측간 갈등이 재점화한 모양새지만 남아 있는 청와대 겨냥 수사 진행과정에서 전면전으…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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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靑 의혹’ 수사…“복잡할 땐 원칙대로”
청와대를 겨눴던 검찰 수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2차례 인사와 검찰 안팎의 갈등으로 중대 기로에 놓였다. ◇수사팀 차장검사 교체…윤석열 직접 지시 끈 잘라 26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과 23일 각각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검검사급(차장·부…
- 20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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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수사 지휘한 ‘윤석열 사단’ 모두 물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을 요청한 대검찰청의 참모진 41명 중 16명을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검의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 지휘라인이 …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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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촉발 서지현 검사, 법무부서 檢문화 개선 업무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해 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게 된다. 23일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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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안 수사 실무자 유임” 이례적 해명
‘인사로 현안 사건 수사팀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일부 오해 관련.’ 법무부는 23일 검찰 인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4용지 10쪽 분량의 보도자료 중 1쪽가량을 검찰 직제 개편과 조기 인사가 정권을 향한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해명에 할애했다. 인사 …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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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친문 살리려 사법근간 뿌리째 뽑아”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친문(문재인)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뿌리째 뽑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공정한 인사”라고 치켜세웠다.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라며 “권력을…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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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간부 남겨달라” 윤석열 요청 묵살… 이성윤 라인은 요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은 자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겐 날개를 달아준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에게 “대검찰청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시켜 달라”고 요…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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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 범죄 드러날 것”…靑-檢 정면충돌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23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특히 최 비서관이 윤 총장과 수사진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직 검찰총장과 대통령 민정수석실간 법정 난타전을 예고했다. 청와대 역시 검찰의 최 비서…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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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 2차 인사에 “독재정권서도 없을 폭거”…정의당도 우려 표명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친문(문재인)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근간을 뿌리째 뽑아 버린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차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독…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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