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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예정된 검찰인사위 취소…검찰 고위급 인사도 연기
오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검찰인사위원회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취소했다. 추후 개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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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국회 본회의 상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갔다.탄핵 소추안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지만,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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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법사위에 윤석열 부르자…추미애 지휘권 남용”
미래통합당은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황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윤 총장을 직접 불러 상황을 파악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남용해가…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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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반하는 것’ 秋 경고에도…대검 “특임검사 도입 필요” 尹에 보고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외에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다…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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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장관 지시 전부 무시”… 김종인 “추미애, 인성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작심 비난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이어 릴레이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이어간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인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섰다. 여권은 다만 22일 추 장관과 윤…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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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조준’ 추미애 작심 발언에…여야 정치권 요동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작심 비난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이어 릴레이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인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섰다. 여권은 다만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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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윤석열 찍어내기’로 과잉 정치화”…‘秋-尹충돌’ 우려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처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 잡음이 내부에서 조율되…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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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자기 편의로 조직 이끌려 법기술 벌여”…윤석열 우회 비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말을 꺼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법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 자리에서 축사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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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vs 추미애 두고…與 “尹총장 사퇴해야” 野 “대통령이 나서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참고인 조사 배당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여권 인사들이 연일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야권과 검찰은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윤 총장 지키기’ 모드로 각을 세우고…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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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檢수사’ 인권침해인가 비위인가…추미애 강공의 조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진정사건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가 격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조사의 주체’, ‘배당…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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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저격한 날…추미애, 전문검사들과는 ‘만찬 소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전문검사커뮤니티와 저녁 회동을 진행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사건 처리에 대한 검찰 수뇌부 결정을 비판한 날 일선 검사들과는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 소재 한 식당에서…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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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 1호사건으로 개인은 좀…윤석열? 성역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사건이 무엇일까에 대해 29일 “권력 유착, 제 식구 감싸기 등 큰 사건을 다뤄야지 특정 개인을 문제로 하면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여론이 조성돼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이 공수처 1호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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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檢간부 고발’ 영장 막혀 증거불충분…불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측의 비협조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민원인…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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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헌법재판관 6人이 본 文정권 사법 장악 논란
● 김황식 前대법관 “공소장 비공개,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 국민이 의아해해”● 박시환 前대법관 “대통령 처지에서는 100% 자기 사람으로 대법원 채우고 싶을 것”● 박일환 前대법관 “고위 법관 대거 퇴직은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의 결과”● 이홍훈 前대법관 “사법부 내부 문제가 정치화되는…
-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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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회의 개최…단장은 민정수석
청와대가 21일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추진단이 지난 7일 발족됐다. 추진단 단장은 김조원 민정수석이다. 추진단은 수사권 개혁을 위…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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