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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해자 돼 보니 구제 절차 복잡…국민만 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회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손과 발을 묶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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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행령, 최소한으로 추가…국회 입법 과정 존중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비해 개정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상범 …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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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시행령 공방…“효력 정지부터” vs “입법권 침해”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의심하며 법무부 등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빠른 인용을 …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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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 수사 역량 갖춰…‘검수완복’ 시행령, 법 취지 훼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54·경찰대 7기)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18일…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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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마약범죄 엄정 대응”…수사권 확대 ‘이유’ 보여준다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확대의 기틀을 닦은 검찰이 수사 역량을 모아 조직폭력·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대검찰청은 16일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6대 지검의 조직폭력·마약 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한 …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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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참여연대 탈퇴… “특정 정치집단 맹목적 추종”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사진)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및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에 관한 입장 차로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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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논란’ 한동훈 “정치구호 그만…국회 부르면 언제든 갈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시행령을 두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서민을 괴롭히는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시행령 정치를…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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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도 직접수사…시행령 고쳐 ‘검수완박’ 우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각각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과 매수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수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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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한 글자에서 찾은 ‘검수완박’ 우회로…직접 수사범위 사실상 복원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검수완박으로 제한한 검찰의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검찰청법에서 명시한 단 한 글자 ‘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수완박을 무…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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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檢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야당 협조받기 어려울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 분리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수사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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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검수완박=부패완판? 동의 안해…수사·기소 분리돼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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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대통령에 “檢직접수사부서 복원” 대면 업무보고
법무부가 강력부, 외사부 등 폐지된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도 검찰총장 승인없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검·경협의체’를 주관하고 있음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 ‘…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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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법 우려”…법무부 헌법소송 지지 성명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작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최근 이 법 개정 작업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법무부가 제기한 헌법소송에 지지 성명을 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WGB…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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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의정활동이 헌법위반해도 존중돼야 하나” 피청구인측 “고도의 정치행위… 사법심사 부적절”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회의체 구성에 관한 것은 고도의 정치 형성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피청구인 측 노희범 변호…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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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첫 변론…“입법 무효” vs “적법 절차 거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파괴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탈당이나 조정위원 선임은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의 기본 요소인 ‘자유위임’에 부합한다.”(더불어민주당 측 노희범 변호사) 12일 헌법재판소 …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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