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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들도 밤샘 회의…“검수완박되면 국민 기본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전국 40개 검찰청 69명의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일동은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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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형배 탈당에 “무리수 감행…국민 두렵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자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데 대해 “무리수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비대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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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장 탈당’ 꼼수… 검수완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조차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상민 의원)이라는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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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확보 나선 민주, 권은희 잡았더니 조정훈 이탈해 난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회기 쪼개기’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지 못할 경우 아예 회기를 나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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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당-사보임 꼼수… 민주당내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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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쥔 정의당 “검수완박 시행 1년 유예를”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유예”를 주장하며 중재에 나섰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되 유예기간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리자는 취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법…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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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장, 경찰 거부땐 檢에도 못내… 구제받을 길 사라져”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방치법’입니다.”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 10분까지 10시간 넘게 밤샘 마라톤회의를 진행한 평검사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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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檢과잉수사 제한 특별법, 구체 내용 검토중”… 檢일각 “동의 못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에 대해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관련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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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 위헌’ 주장 교수 더 많아”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설 주장이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긴 하지만 두 견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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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민 우습나” 광주고검장 문자 공개…“보복수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초선·경기 남양주병)이 20일 조종태 광구고검장으로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라며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김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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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습나” 고검장 문자 공개한 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항의의 뜻을 담은 조종태 광주고검장의 문자를 실명 그대로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화면을 게시하며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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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꼼수 탈당에…이상민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초선·광주 광산을) 의원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 조차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된다”(이상민 의원)는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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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공정성·중립성 특별법, 구체적 내용 검토 중”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에 대해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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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탈당 2시간 뒤 안건조정위 강행…검수완박 의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대비해 민형배 전 민주당 의원이 당을 탈당한 지 2시간여 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꼼수’ 논란을 불러왔다…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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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탈당에… 국민의힘 “야바위짓” 정의당 “민주주의 테러”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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