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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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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檢 “부패수사 포기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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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총공세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모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등 문재인 대통령에 책임을 돌리며 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민심 저…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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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청법 개정안, 권력자에 면죄부만 쥐어줄 것”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이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2일 입장을 내고 “법안의 핵심 내용에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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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文, 꼼수 국무회의까지…기어이 ‘헌정완박’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해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관측에 대해 “민주당이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기어이 ‘헌정 완박’의 길을 걷고 있…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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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후 박탈되는 檢수사권…월성원전·산업부 블랙리스트 끝낼 수 있을까
#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사건 수사에 투입된 경찰관 A씨는 선거사건 공소시효인 6개월 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함께 고군분투했다. A씨는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A씨는 근 1년간 사기·횡령 등 민생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앞으로 검…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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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입법 내일 완료 계획… 靑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민주…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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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공포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
대검찰청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에 ‘법안 내용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검찰 측 의견을 내기 위해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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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3일 매듭 지으려는 민주, 국무회의 연기 요청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이고, 야당에게 무제한 반대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더불어민주당이) 무력화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측) 불법적인 회의…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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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만에 통과된 검찰청법…민주, 3일 ‘검수완박’ 완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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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강행 처리한 민주…3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까지 ‘매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오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4월3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외…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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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까지 남은 시한은 ‘이틀’…여야 극한 대치 ‘최고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도 최고조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처리에 이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 방안을 총동원…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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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정권 마지막 공포 법안이 ‘검수완박’이란 오점 남길 건가”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중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관련해 “문 정권 마지막으로 공포하게 될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형동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입법강…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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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처리 마무리 수순…여야 ‘극한 대립’ 후폭풍은 계속
전날(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임시회 회기가 하루로 단축되면서 1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됐다. 검수완박 저지를 …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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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투표 개정 미루더니…국힘 검수완박에 “빨리 보완”
여야가 국민투표 효력 상실한 지 6년 동안 국민투표 개정을 계속 미루더니 검수완박 저지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민투표 개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검수완박(검찰청법…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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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종료…與野 초선들이 채운 주말 7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주말인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을 채웠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회기 변경 법안 통과에 따라 밤 12시에…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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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증맞은 몸” “말 같은 소리하라”…자정까지 국회 채운 고성과 삿대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 또는 상정된 30일 국회 본회의장은 흡사 아수라장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한 장씩 들고 입장해 각자 자리에 세워뒀고 서로를 향한 고성과 비난, 손가락질과 테이블을 내려치는 행위가 난무…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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