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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들과 첫 만남서…“직접수사 축소, 민생사건 집중” 당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일선 검사들과 처음으로 만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사건에 집중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정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검사 14명과 오찬을 가졌다. 추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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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정권에 칼 대니 檢허리 끊었다는 게 대구 민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권력에 칼을 들이대니까 권력이 뒤통수를 쳤다, 그런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구 민심’을 설명하면서 “정권에 대해 칼을 들이대니까…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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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간부 절반 내주 보직이동… 靑수사 지휘부 얼마나 바뀔지 촉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이른바 ‘1·8 대학살’ 인사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전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절반 이상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규모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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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간부 “수사권 조정, 경찰 통제 불충분” 내부 비판뒤 사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42·변호사)이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두고 문제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등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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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으려 했는데 역부족”…김웅 차장검사 사의글에, 좌천된 간부들도 댓글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 애썼는데 역부족이었다. 아예 들어보려고 하지를 않았다.” 문찬석 광주지검장(59)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렇게 쓰면서 “주어진 소임으로 최선을 다했으니 역사 앞에 떳떳하다”고 했다. 전날 법무연수원 교수인 김웅 차장검사(…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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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칼바람?…檢 중간간부, 이르면 다음주 절반 이상 보직 이동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이른바 ‘1·8 대학살’ 인사에 이어 이르면 다음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전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절반 이상의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규모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검찰 중간 간…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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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옳은 일인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전격 사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42·변호사)이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양 소장은 2016년부터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았다. 양 소…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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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표 제출하는 분도 있고, 개혁 동참하는 검사도 있을 것”
청와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가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사들이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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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공포→7월 설치…법무부, 출범준비팀 꾸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위한 기구를 발족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 산하에는 ‘수…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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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소윤 윤대진, 현정부 檢최고 실세…인사 좌우했다” 재반박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고위 검찰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주장에 대한 현직 부장검사의 반박에 대해 “소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최고 실세로 부상해 검찰 인사를 지속적으로 좌우했다”고 재반박했다. 소윤(小尹)은 대윤(大尹) 윤석열 검찰총장과 절친한 …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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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관계자 “박상기 前법무는 제3의 장소서 인사 협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세부 과정 자체가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초법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한 데 …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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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어떤 사건만 선택적 수사하면 신뢰 잃어… 요즘 일들 성찰을”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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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대상 강연서 ‘헌법정신’ 강조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 체계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4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부장검사로 승진할 예정인 사법연수원 33, 34기 부부장 검사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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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차장검사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공개반발 사표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했던 현직 차장검사가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연수원 교수인 김웅 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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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사안 가져오라는 윤석열… 초법적”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의견 개진을 거부…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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