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법남용 혐의 법관’ 3차례 모두 무죄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선고가 내려진 3차례 1심 재판에서 전현직 법관 5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선…
- 2020-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남용’ 의혹 판사 3인 모두 1심 무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두 번째 판결로 현직 판사에게 처음 내려진 선고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54)가 앞서 지난달 13일…
- 2020-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밀누설 아닌 통상적 내부보고”… 양승태 재판에도 영향줄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재판부는 세 판사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 정보 보고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내부 보고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3명의 판사가 수사 정보…
- 2020-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무죄에 불복…“납득 안돼”
검찰이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
- 2020-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사법농단’ 연루판사 3명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행정처에 누설하고, …
- 2020-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혐의 부장판사들, 1심 모두 무죄…“범죄인정 안돼”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직 판사들에 대한 사법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공무…
- 2020-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수성향 한변 “공수처·검찰인사…文정권이 법치파괴” 시국선언
보수성향 변호사들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부터 최근 검찰인사 단행까지 문재인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
- 2020-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임종헌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도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수감 중)이 “불공정한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 2020-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민주당 갈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 입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이 전 판사를 영입하기 위해 계속해서 설득하고 공을 들여 왔다”며 “다음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말했다. 민주당은…
- 2020-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남용 첫 선고… ‘재판 누설혐의’ 유해용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4)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한 직…
- 2020-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폐암 진단 수술’ 양승태, 재판도 일시정지…2월말 재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이 내달 초로 예정됐던 재판기일을 내년 2월 말로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내년 2월21…
- 2019-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감찰중단 외부입김 추적 마무리한듯… 다음은 ‘조국+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2/07/98696984.1.jpg)
[단독]檢, 감찰중단 외부입김 추적 마무리한듯… 다음은 ‘조국+α’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총무비서관실의 천경득 선임행정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싸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를 보면 검찰의 수사 방향을 읽을 수 …
- 2019-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야간재판 금지해달라” 요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최근 야간재판이 이어지는 것에 반발해 공동의견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재…
- 2019-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종헌 기피신청, 대법원 본격심리 시작…1개월 걸릴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법관 기피 사건을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맡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임 전 차장 사건을 배당했으며 17일부터 상고이유 등 본격적…
- 2019-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종헌 “재판부 바꿔달라” 또 기각…法 “불공정 우려 없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3일 발부된…
- 2019-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