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부동산 입법 독주 與 “18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8월 18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제시하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없앨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강행 처리를 마무리하자마자 야당을 압박하…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선 전주혜 “국회 와서 놀라…3분 즉석요리하듯 법 만들어”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후속 법안을 두고 “3분 즉석 요리하듯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판사 출신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다. 그는 판사로 일하며 느꼈던 법의 허점을 예로 들며 이…
- 2020-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몫 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공수처장 추천 위원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삭제한 국회의장 추천권을 되살리거나 법을 바꿔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
- 2020-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의원들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Δ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Δ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Δ고위공직자범…
- 2020-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홍익표 “검찰총장 非검사 출신 임명해야…지검장 직선제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검찰총장에 비(非)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닌 사견을 전제로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꼭 했으면 했는데 아직 못한 인사 부분이 있다…
- 2020-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야당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보장… 野 “헌재 결정전 협조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도 밀어붙이면서 공수처 출범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기점으로 늦어도 9월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 2020-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세균 “헌재, 공수처 합헌 답변할것”… 논란일자 “착각”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두고 “헌재가 합헌으로 답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헌재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헌재의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총리가 헌재 심판 결과…
- 2020-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재선정… 경실련 등 활동 박경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51)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는 법조 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
- 2020-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3급이상 공수처, 5급이하는 경찰… 공직자 부패수사서 檢 배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21/102078782.1.jpg)
[단독]3급이상 공수처, 5급이하는 경찰… 공직자 부패수사서 檢 배제
청와대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법정 출범일(15일)을 넘기며 지연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마저 지지부진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 2020-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놓고 격론…“검찰견제 국민선택” vs “또다른 무소불위 기관”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찬성 측은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합의된 의사로 문제점이 있더라도 공수처를 운영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또다…
- 2020-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언론에 공개된 공수처장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인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차려진 공수처장 사무실이 공개됐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날 청사 마련 등 출범 준비를 마쳤지만, 국회에선 공수처장 임명 절차도 합의되지 않아 정식 출범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 과천=뉴시스
- 2020-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내부서도 “공수처 7월 출범 어려울수도”…추천위원 부실검증 후폭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법정 출범 예정일인 15일을 넘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7월 중 출범도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박사방 사건 변호인을 전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14일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간단한 검증만으로도…
- 2020-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사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지명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모 씨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장 전 회장은 후보추천위원 선정 7시간 만에 사퇴했다. 거대 여당의 ‘공수처 밀어붙이기’가 첫 스텝부터 꼬…
- 2020-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공수처 서두르다 초장부터 ‘헛발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7시간 만에 사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마음만 급해 서두른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여당 몫…
- 2020-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