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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공수처장추천위, 꼭 7명 안 모여도 돼…野 불참 문제 없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며 “(야당 측 위원들이 불참해도) 위원회가 가동돼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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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18일 공수처장 후보 2명 압축…김진욱·전현정이라 생각”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늘 최종적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해 청와대로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은 처음부터 공수처를 안하려고 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면 안된다”며 이…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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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위원 “축구 11명, 야구 9명…공수처장 추천위 7명 채워야”
공수처장후보 야당 추천위원 입장문공수처장후보 추천위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명의 추천위 구성을 전제로 하여 추천위가 소집되고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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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위원 “축구 11명, 야구 9명 공수처장 추천위는 7명 돼야 적법”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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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추천위 재소집…野, 공수처장 후보 2명 강행하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 공석을 채우지 않고 의결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한다.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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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野추천위원 임정혁 사퇴…與 “의결 문제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사퇴했다. 야당은 추천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의결에 문제가 없다”며 18일 열릴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선정을 강행할 태세다. 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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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공석 논란…與 “결원 생겨도 가능” 野 “7명 채워야”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오는 18일 열릴 5차 추천위 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고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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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측 임정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사퇴…역할 한계 느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사퇴했다. 같은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임정혁 추천위원은 사퇴하고, 이헌 추천위원은 18일 추천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임 변호사의 사퇴…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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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이 공수처 1호 대상?…특정인 대상이라면 잘못 만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주장에 대해 “전부다 정치적, 감정적 발언”이라며 “특정한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욕보이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 것이라면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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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법 긴급 재가…관보 게재 완료 ‘즉시 시행’
야당측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오후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한 뒤, 공수처법 개정안…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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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제2의 윤석열’은 안돼…與, 검증된 후보 ‘속전속결’ 추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연내 공수처장을 선정해 내달 초 공수처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찰 출신 추천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 또 한번 다수의 표결로 강행해야…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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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가 대통령 비호처? 동의 안 해…정치 중립성 강조”
청와대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통령 비호처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도 (공수처의…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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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염두에 뒀나…“정치 중립·검찰 독립”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초대 공수처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대한 ‘단서’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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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법 공포안 재가…즉시 시행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며 …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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