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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극단선택’ 국회는 뭐했나…교권침해 방지법 ‘쿨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8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법은 총 8건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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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교사 분향소에 추모 발길…“하늘에선 평안하길”
극단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저연차 담임교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21일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근조화환 약 100여개가 늘어선 분향소의 공식 운영시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였지만, 8시께부터 …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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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저연차 교사, 민원 많은 업무서 배제해야”
교육 시민단체가 과도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에 저연차 교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공교육의 붕괴를 보여준 작금의 세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도한 민원에 시…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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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교사 폭행시 생활기록부 기재 법안 빨리 처리해달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폭행이나 갑질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와 분리하고 교권침해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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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태도 불성실’ 학생, 수시 떨어지자 학부모가 소송…교사가 이겼다”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으로 학부모 갑질이 조명되는 가운데 한 교사가 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월 교사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겼다”면서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가르치며 겪은 일을 공개했다. 그는 “진…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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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교권 회복 입법 ‘드라이브’…“민주당 개정안 논의 나서라”
최근 학교에서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교사의 교내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권 회복’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권 추락의 책임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교권회복법’…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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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실붕괴…관련조례 정비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인 …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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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부모 갑질 사실 확인…경찰 조사 확대 요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사망한 교사와 관련해)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 제기 행태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며 “실제라는 판단이 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사 확대를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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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생인권 지나치게 우선시…교권은 땅에 떨어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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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등교사 가짜뉴스 퍼뜨린 김어준 고발…전쟁 선포”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에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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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폭행 초등생 ‘강제전학’ 결정…교사엔 법률·의료 지원
지난달 30일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가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폭행당한 교사에게는 소송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5시간을…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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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교권 무너지면 학생 인권도 없어…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우리 당은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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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머리채 잡고 넘어뜨렸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 교사는 지난달 23일 학급 교실에서 학생 B 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B 양이 당시…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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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무차별 폭행한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 수위 처분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는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 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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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관련법 8건 국회 계류… “학부모-시민단체 반발 의식” 지적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여성 교사가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등 ‘교권 추락’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교원의 지…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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